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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9호]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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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관련 정부 입장



□ 정부는 12.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 관련,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ㅇ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석 전략 마련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 2015.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 시설 23개소(군함도 등 강제노
        역 시설 7개소 포함) 세계유산으로 등재

      -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일본측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
        석 전략 마련을 권고

      - (일본 대표) ①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
        에서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②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
        치를 취하겠다고 발언

    ※ 일본이 2017년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자들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싱크탱크로서 도쿄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계획 등 기존 약속
        과는 괴리되는 내용 서술


 ㅇ 또한, 2018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간 대화(dialogue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2018.6월)는 ①‘2015년 결정문’을 상기, ②일본이 동 결정
        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 ③당사국간 지속적 대화를 독려, ④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독려, ⑤일측에 업데이트된 이행경과보고
        서를 2019.12.1.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 채택


□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조속히 이와 관련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12-03, 1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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