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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호] 2007년 7월 20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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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北에 절호의 기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중앙선데이 인터뷰



북한 핵 문제가 하나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14일 4년 여 만에 북한에 복귀했고, 북한의 핵 시설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이래 북한이 비핵화의 행동조치를 취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서 정치권에선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이들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13일 오후 집무실에서 한 시간 동안 이뤄졌다. 새 전기를 눈앞에 둔 시간대였다. 송 장관은 특유의 비유법을 여러 번 써가며 대답했다.


-북한 핵 시설이 폐쇄되는 의미부터 듣고 싶다. 
        

"이제 길의 시작에 들어섰다. 그 전에는 출발선에 서기 전 규칙 등을 놓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목표를 향한 출발선에 선 것이다. 2005년 (북핵 폐기 원칙 등을 담은) 9ㆍ19 공동성명 채택 후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그 사이 상당한 에너지가 축적됐다. 이 에너지 때문에 속도가 빨리 날 수도 있다.”

-다음 단계는 북한 핵 시설 불능화(disablement)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다.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는가.

“위험한 자동차를 못쓰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치자. 아예 못쓰게 해서 주차장에 세워 두느냐, 폐차장으로 견인해 부수느냐의 차이다. 후자는 폐기(dismantle)다. 주차장에 갖다놓고 엔진을 뽑아 누구도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불능화다. 복구하려면 돈도, 시간도 엄청나게 든다. 북·미 관계 정상화, 경제ㆍ에너지 지원을 확실한 방식으로 조기에 할 수 있으면 불능화도 빨리 될 수 있다.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기술적인 제약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제약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향후 최대 쟁점은 북한이 2차 핵 위기 발단이 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신고할지다. 장관께서는 이를 단순히 우라늄농축계획(UEP)으로 부르고 있는데.

“우라늄농축계획과 (핵무기 원료인) HEU는 다르다. 우라늄농축계획은 만들 수 있는 시설이나 설계도를 일컫는 것이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게 HEU다. HEU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용어다. 북한이 무기급으로 만들 수 있는 UEP를 갖고 있느냐인데 아무도 아직 그단계까지 갔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우라늄농축계획이라는 표현을 쓴다.”

-미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가.

“한·미 간에 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최근에) HEU라고 하는 것을 보았나.”


-그럼에도 HEU 문제는 향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UEP문제에 대한 미국 판단의 온전성과 북한 입지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몇가지 복안을 강구 중이다. 미리 밝히긴 어렵다. 결정적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서 정치권에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맞물린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미ㆍ중의 4자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북한이 경제지원만 받고 핵 폐기를 하겠는가. 정치적 안보, 즉 관계 정상화 및 평화체제를 원한다. 북·미 간, 남북 간 관계정상화를 통한 실질적 변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절차적 변화를 통해 평화체제는 이뤄진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를 지켜나갈 실체간에 협의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수준으로 국제화되어선 안된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평화체제가 가능한가. 바퀴 하나만 돌아가면 수레는 그 자리에서 뱅뱅 돈다. 어떤 각도에서든 국내 정치적 함의를 담아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석하고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2년 전 9ㆍ19 공동성명을 낼 때 우리가 평화체제를 포함시켰는데 그때 국내 정치·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선거철을 일컬어 '어리석은 계절(silly season)'이라고 한다.”



[2007-07-16, 13: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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