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외원조 OECD 국가 중 꼴찌

○ [매경] “아프리카…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서도 한국이 일본에 밀리는 까닭은” “작년 일본의 26분의 1만 썼다” 제목으로 한국이 ‘정부개발원조(ODA)’에 인색해 개도국 국책사업 수주 경쟁에서 일본에 번번히 밀리고 있으며, 실질국민소득(GNI)대비 ODA 규모에서도 한국이 OECD 가입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특히 외교부 내에 ODA 를 담당하는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며, OECD 원조공여국모임(DAC) 회원국들이 ODA 주관 부처에 최소한 1개의 ‘국단위’ 이상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

[외교통상부] | o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외원조를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질국민소득 대비 ODA 규모를 2009년 0.1%, 2015년 0.25%로 설정하고 동 목표 달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은 정책추진의 결과, 증가하는 대외원조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교부 장관, 재경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2006.3월 설치하여 우리 정부의 주요 ODA 정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ODA기본법 입안,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평가체제 구축,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쉽 제고 등 효율적인 ODA관리체제 구축에도 정책의 촛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정부는 세계 ODA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선진공여국의 협의체인 OECD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10년 가입하기로 확정하였는 바, 동 위원회의 가입 준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ODA제도 전반의 선진화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매일경제가 지적한 취약한 조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외교통상부에 개발협력국을 신설하고 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인도지원과를 설치하여 ODA정책수립, 집행, 관리, 평가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ㅇ 다만 ODA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목적에서 수원국(recipient country)의 발전과 빈곤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 바, 단순히 자원확보와 경제적 이익추구만을 위하여 ODA를 제공하기 보다는 개도국 빈곤감소,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의 목적,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ODA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등록일: 2007.07.18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