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천영우 수석대표 / “연내 불능화 불가능한 목표 아니다”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던 BDA 문제가 해결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5년 만에 북한에 복귀하고 영변핵시설이 가동 중지됐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던 북한 핵문제가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남북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6자회담이 이뤄내고 있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성과다. 그 중심에 한반도 비핵화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야전사령관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있다. <국정브리핑은> 지난 24일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본부장을 만나 6자회담과 북한 비핵화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 천영우 한반도평과교섭본부장은 6자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천 본부장은 "비핵화만 된다면 온갖 비판도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장명섭> 천영우 본부장은 이날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소한 핵 포기에 대해 잠정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약속이행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비핵화과정에서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천 본부장은 2·13 합의에 따른 다음단계 이행에 대해서도 “물질적 인센티브와 정치 안보적 인센티브가 같이 가야 북한의 핵불능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연내 불능화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고 전망했다. 6자회담 실무그룹중 하나인 북미관계실무그룹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해제 등에 대한 양측의 진전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천 본부장은 지난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한 측이 불능화와 신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북한이 불능화까지 가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잡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신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평화체제 협상과 관련해서 천 본부장은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천 본부장은 “대외적으로 조급한 인상을 주는 것은 북한 입지를 강화해주면서 협상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평화체제 협상과 비핵화가 상호 추동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2·13합의 다음단계 이행을 봐가면서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자회담이 북미 주도아래 진행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뒷전에 있는 것처럼 비판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을 비핵화로 한걸음이라도 더 나갈 수 있게 한다면 그런 비판에 개의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 본부장은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목표지향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본부장은 “6자회담은 우리 안보의 최우선 순위이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결정적 순간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이와 함께 천 본부장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6자회담 등에서 남북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평화번영정책의 결과로 북한이 마음을 열고 우리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 남북 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면 6자회담 진전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이 밖에도 천 본부장은 난항을 겪고 있는 북·일 관계에 대해 “복잡하고 민감한 북·일 간 현안을 좀더 융통성 있게 다루면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니다. 뭔가 해법을 찾을 때”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어깨에 짊어진 천 본부장은 인터뷰 말미에 자신의 결코 작지 않은 ‘소박한 꿈’을 내비췄다.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되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나가는 이정표를 세워야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쟁과 핵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발전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공무원으로 이룰 수 있는 제일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천 본부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차기 6자회담 및 외교장관회담 전망 북한, 신고대상에 UEP 등 모두 포함 의사 밝혀 - 지난 7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6차 수석대표회담을 평가한다면. ▲ 이번 회의는 영변핵시설 폐쇄가 진행된 상태, 즉 비핵화 공약을 행동으로 옮기는 첫걸음을 뗀 상태에서 열렸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열린 것은 틀림없다. 천영우 본부장은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되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나가는 이정표를 세워야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다음 단계 이행조치인 신고와 불능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는데 2가지 과제는 핵시설 폐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조치이다. 대표들이 이틀 동안 모여서 합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의제이다. 미리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털어놓고, 의견교환을 하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불능화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잡고 있는지 털어놓고, 신고의 범위에 대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모든 것을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북한이 스스로 어떤 것을 불능화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북한은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회의는 합의문에 넣을 성과와는 별개로 다음단계 조치를 논의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공사를 한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향후 정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회담으로서는 상당히 내실이 있었다. - 9월초 개최예정인 차기 6자회담의 의제는 무엇인가. ▲ 8월 실무그룹개최에 이은 차기 6자회담의 가장 큰 실무적인 과제는 경제에너지 지원의 폭과 속도, 이것을 비핵화 진전 지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집중될 것이다. - 지난 수석대표회담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개최 일정과 의미는. ▲ 의장국인 중국이 9월중에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 날짜는 협의해야 한다. 2·13합의의 다음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엄청난 정치적 동력이 필요하다. 외교장관들이 비핵화와 6자회담이 나가야할 큰 길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차원의 정치적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6자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앞으로 더 가파르고 험한 길을 나가는데 있어 그동안 합의된 목표와 원칙, 약속에 대해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6개 실무그룹 중 우리는 경제 및 에너지 지원실무그룹 의장국이다. 8월에 개최되는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그룹은 무엇을 논의하게 되나. ▲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그룹은 8월 둘째 주 개최예정이다. 우선 북한이 원하는 지원의 형태 품목 우선순위와 나머지 국가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조합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컨대 중유는 저장시설 등에 한계가 있으니 나머지는 발전소 수리를 해달라든지, 그것을 중유로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 신고 불능화 등 다음단계 이행방안 테러지원국 해제 등 정치 안보적 인센티브 함께 해야 불능화 가능 - IAEA 사찰단 복귀와 영변핵시설 가동중지 등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이후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조치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단계 이행 로드맵은 어떻게 전망하나. ▲ 다음단계 이행 조치인 핵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로 가는데, 6자간에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합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6자간에 합의된 경제·에너지 지원만 하면 북한이 신고 불능화를 무조건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13합의에 보면,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해제' 등 관계개선 절차를 개시하게 돼 있다. 북한에 줘야할 물질적 인센티브와 정치안보적 인센티브가 같이 가야한다. 물질적 인센티브는 북한을 제외한 5자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정치안보적 인센티브는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 북한이 신고 불능화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북한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조치가 가능한가. ▲ 가능한 목표다. 실제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지만, 목표로서는 북한 스스로도 연내에 불능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변수가 있다. 연내 불능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북한도 신고와 불능화를 제때에 해야 하지만 미·북 관계정상화 논의 등이 불능화 진도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 - 2·13 합의에서 비핵화 대가로 지원하기로 한 100만t의 경제·에너지 지원중 초기단계조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95만t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지원되는가. ▲ 95만t 지원은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의 일정한 진전 등 미·북 관계 진전이 있어야한다. 북한을 제외한 국가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은 중유 95만t 상당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실적과 연계가 돼 있다. 신고·불능화로 나가는 속도와 에너지 지원의 양과 속도가 연계가 되어야 한다. 8월 실무그룹개최에 이은 차기 6자회담의 가장 큰 실무적인 과제는 경제에너지 지원의 폭과 속도, 이것을 비핵화 진전 지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이다. 95만t 어치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북한이 아무것도 안한 상태서 줄 수 없으며, 신고 불능화할 때 절반씩 줄 수도 없다. 이것은 북한이 전체 신고와 불능화 과정을 몇 개월 안에 끝낼 것인지 세부적인 이행실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 비핵화 이행지표와 경제에너지 지원이 하나하나씩 연결돼야 한다. - 불능화(disablement)의 개념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간 해석의 차이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불능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불능화 방법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불능화 방법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김계관 부상이 ‘황소를 거세하는 것과 같다’고 한 말은 북한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단면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의라면 다른 나라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 6자회담 전략 ‘목표중심적 접근’…비핵화 진전된다면 북·미주도 비판 개의치 않아 - 6자회담에서 논의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안보현안이다. 정부는 6자회담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나. ▲ 우리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6자회담 진전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 문제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주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천영우 본부장을 비롯한 6자회담 대표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풀기어려운 난제를 해결해야할 막중한 의무를 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비핵화를 하는데 가로놓인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도와주고, 나머지 국가들이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머지 국가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은 우리 외에 마땅히 할 나라가 없다. 예컨대 2·13합의를 이끌어내기 전 베를린 북·미 접촉에서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쇄(초기조치)이외에 핵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었다. 그것을 우리가 6자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해서 신고와 불능화까지 포함한 합의가 나오도록 한 것이다. 북·미 양국에 그대로 맡겨놨으면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다. - 다자 간 구조를 가진 6자회담에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 ▲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우리만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안을 갖고 융통성 있게 협상하는 나라는 없다. 6자회담은 우리 안보정책의 최우선순위이며 여기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결정적 순간에 제대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목표지향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6자회담이 북·미 주도아래 진행된다며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뒷전에 있는 것처럼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을 비핵화로 한걸음이라도 더 나가게 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다면 그런 비판에 개의치 않는다. - 최근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전술인가. ▲ 어려운 문제다.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느냐는 현 단계에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9·19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북한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5개국 앞에서 엄숙하게 공약을 하고 그 이후 2·13 합의나 수석대표회담에서 그 약속을 재확인했다. 최소한 핵 포기에 잠정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 이런 엄중한 약속을 북한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들 앞에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중에 쉽게 번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을 리는 없다. 그러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비핵화가 진행되면서 조성될 정치적 상황에 많이 좌우되리라 본다. 앞으로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모든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지금 핵 포기 결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주저할 수도 있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가 북한을 안심시켜 주느냐, 그리고 북한과 여타 6자회담 당사자들 간에 얼마나 신뢰구축이 잘 진전되느냐의 변수에 좌우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렸느냐가 아니라, 약속을 어길 빌미를 주지 않는 것,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북한이 안보불안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 북한이 더 이상 여타국의 적대적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신뢰구축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신뢰가 조성돼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2·13 합의 남은 과제는 구체적으로 신고 불능화에 도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음단계에서 넘어갈 수 있는 상호 불신해소 등 동력을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달려있다. 비핵화의 길은 갈수록 가파르고 험난하다. 나갈수록 더 많은 동력이 필요하다. 그 동력은 상호신뢰 없이는 생산될 수 없다. □ 북·미 북·일 관계 전망 비핵화와 북·미관계 진전 종착점에서 동시 실현 전망 -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 간의 관계진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북·미 수교 등 양측 관계 전망은? ▲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미국이 고립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비핵화를 못한다는 입장이다. 서로 닭이냐 달걀이냐 논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미국은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관계정상화와 제재 해제, 대규모 경제인도적 지원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연계시킬지 각론에 들어가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울 것이다. 비핵화전에는 관계정상화와 수교가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종착점에 가서는 동시에 실현되는 방식이 될 것이다. - 북·미 간 고위급회담 개최나 라이스 국무 장관 방북 가능성은. ▲ 지금 이야기하긴 시기상조지만 불능화 이후 핵 폐기 단계에 들어가면 충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본다. 결국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라이스장관 방북은 비핵화 진전에 달려있다고 본다. - 일본은 자국인 납치문제 등을 이유로 6자회담의 경제·에너지 지원에서도 빠져 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북·일 관계 정상화 전망은. ▲ 8월중에 실무그룹이 개최되면 거기서 양자간에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현재 북·일관계가 시쳇말로 바닥을 친 것인데 서로 갈 데까지 갔으니 뭔가 해법을 찾을 때라고 생각한다. 일본으로서도 비핵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납치문제 때문에 계속 에너지 지원에 불참하는 입장을 구사하는데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북한도 일본 협조 없이는 북·미관계 진전, 정치 안보적·경제적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복잡하고 민감한 북·일간 현안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다루는 게 중요하다.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면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 평화번영정책과 평화체제 평화번영정책, 남북간 의사소통·신뢰구축 기반 - 6자회담이 성과를 이뤄내면서 평화체제 협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평화체제 협상에 대한 의견은. 천 본부장은 BDA문제로 6자회담이 정체상태일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북미간 중재자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 평화체제 협상을 개시할 장관급회담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2·13합의 다음단계 이행을 봐가면서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비핵화가 상호 추동적으로 진행돼서 평화체제 협상이 비핵화를 촉진하고, 비핵화가 평화체제를 촉진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비핵화 과정에서 2·13합의 이행 과정에서 나가는 에너지로 평화체제 교섭협상을 개시하고 거기서 나오는 동력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식으로 서로 맞물려 나가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안보우려 차원에서 평화체제 문제에 가치부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너무 대외적으로 조급한 인상을 주는 것은 평화체제 협상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 즉, 북한 입지를 강화해주고 우리가 더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하게 될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협상 개시를 늦출 유혹을 느낄 우려도 있다. 평화체제 협상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은. ▲ 실질적으로는 6자회담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 6자회담의 성공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데 현재 북한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평화번영정책이 아니었다면, 북한이 우리를 미국 일본과 똑같이 보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려울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도와준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그 결과로 마음을 열고 우리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 현재 6자회담에서 남북간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6자회담 진전이 안됐을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나머지 국가들과도 소통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평화번영정책의 성과가 상당히 큰 몫을 차지했다. □ 신념과 자세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진전된다면 최고의 보람 느낄 것 -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소개되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 BDA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다. 힐 차관보가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해법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그 절망스런 상황을 문제해결로 이어가는 키를 제공한 것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신념과 자세는. ▲ 외교관으로서 국가안보와 나라의 장래에 중요한 일을 맡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 업무를 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진전을 이룩하느냐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외교부의 우리 팀 구성원들이 사명감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능력이 뒷받침 되는 사람들이다. 힐 차관보나 김계관 부상하고도 함께 일을 해보니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서 이만큼 오게 된 것인데 이런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맡은 동안에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되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나갈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야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과 핵위협을 걱정안하고 발전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공무원으로 이룰 수 있는 제일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출 처: 국정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