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여권 사업 이대론 안된다] (하) 산업파급효과 고려한 정책 내놔야 (전자신문 7.24)

기사 요지 :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은 정보기술(IT) 산업을 포함한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체결되면 물자·인력 이동이 자유롭게 되는데 이러한 FTA 효과에 상승 작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VWP이기 때문이다. 즉 ‘FTA 체결’‘VWP 가입’‘전자여권 도입’ 등의 3가지 사안은 정립(鼎立) 관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VWP 가입을 위해 IC칩을 내장한 전자여권 조기 발급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2월께 전자여권 전면 도입 목표를 하반기 쯤으로 잡았지만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하지만 외교부가 전자여권 조기 도입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동전 양면인 IC카드 산업 육성을 소홀히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와 학계로부터 끊이질 않고 있다...


부처의견 : (대응)

[현장에서]전자여권 사업

우리 전자여권에 사용할 칩과 COS의 보안성 검증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누구나 이의가 없을 것이다. ICAO도 CC 인증을 획득한 칩, COS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것은 입찰 시 CC 인증 제품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납품 전까지 CC 인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비인증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것인지 하는 점이다.

외교부 시각에서는 전자여권 도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은 가능한 배제하자는 것이다. 제품 납품 전까지 CC 인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납품 자체가 지연되고 나아가 전자여권 발급이 지연되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다.

또 후속 발주를 경쟁 입찰로 낸다면 그간 CC 인증을 획득한 국내 업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외산 COS가 국내 전자여권에 먼저 도입되면 토종 COS로 교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지 혹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전자여권의 제작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일단 집중되기 때문에 사기업이 발급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조폐공사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시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교부 본질은 조폐공사를 전자여권 제작 장소로 한다는 것이지 전자여권이란 완성품을 내놓기까지 모든 것을 조폐공사만의 기술 또는 능력에 의존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끝으로 외교부는 기술표준원이 ICAO의 국제상호시험인증 행사 유치를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외교부가 행사 ‘주관자’ 혹은 ‘공식후원자’가 되는 것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는 전자여권 발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여권의 호환성 검증이란 행사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조속히 발급하기 위해 실무자로서 긍지를 갖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다만 그 노력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올곧은 지적이 있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해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신석홍 외교통상부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