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국토교통부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7월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외교부 - 국토부간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양 부처 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ODA 분절화 완화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2010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개최 (2011년)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에 양 부처가 인식을 공유하면서, △양 부처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상호 협력을 통해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개도국 진출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서명식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소양강 댐 건설 등이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듯이 개도국에 있어 건설 인프라의 구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언급하면서 ODA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혀 나가자고 강조하였습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한국형 패키지 인프라 수출’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ODA 분야에서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건설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부처는 이미 개도국의 국토 인프라 건설을 위한 다수의 ODA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국토부의 제안으로 캄보디아의 도로개량 사업, 인도네시아 섬유공장 사업, 베트남 토지정보 관리사업 등이 발굴되어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또한 2015년 시행될 사업으로 개발협력 프로젝트 22건, 개발컨설팅 사업 20건을 외교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외교부는 한편 이번 국토부 MOU 이외에 안행부 (2011.8.), 산업부 (2012.10.) 등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외교부 국토부간 MOU가 체결됨에 따라 향후 개도국 국토교통 분야 인프라 건설지원을 위한 △ 개발협력 콘텐츠․DB 구축 및 컨설팅 △ 공무원 초청연수 △ 민관협력 개발지원 △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