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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호]2013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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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중견국간 협력 메커니즘 MIKTA 출범




제68차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 25.(수) 오전에 개최된 중견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외교장관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5개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의 핵심 중견국간 협력 메커니즘이 본격 출범하는 첫 번째 모임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5개국 외교장관들은 무엇보다 최근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들간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중견국 외교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개국 외교장관들은 중견국 협력 메커니즘을 국제사회에서 배타적인 새로운 블록 형성이 아닌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협의체로 운영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G20 등 국제무대에서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개별 중견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교적 자산과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보다 바람직한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5개국 외교장관들은 향후 외교장관 회의체의 운영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우선 이번 중견국간 모임의 명칭을 잠정적으로 참여국의 국명 첫 글자를 따서 ‘MIKTA’라 명명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앞으로 중견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는 5개국 공동 관심사로 합의된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선정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수개월간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윤 장관은 이번 중견국간 협력 메커니즘 출범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향후 중견국 협력 메커니즘 운용 관련 구체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여타 외교장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외교장관회의 출범 협정 과정에서는 지난 8월 ‘믿’ 멕시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이번 유엔 총회 계기 중견국간 협력 메커니즘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이래, 최근에는 G20 계기 ‘다붓오울루’ 터키 장관과 이번 유엔 총회 기간 중 중견국간 협력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련국들과 협의를 적극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7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에는 ‘마르띠’ 인도네시아 및 ‘카’ 前 호주 외교장관과 중견국 외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윤 장관은 향후 중견국 외교장관 회의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회의 개최주기, 의장국/간사국 수임 등 중견국 협력 메커니즘 운용 관련 세부 검토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는바, 금년부터 1년 동안은 멕시코가 간사국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5개국 외교장관들은 각국의 관심의제를 제시하였으며, 윤 장관은 우리의 관심 의제로 개발협력, 사이버안보, 핵안보, 기후변화 및 환경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윤 장관은 최근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대두되는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서울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는 사이버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중견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띠’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비숍’ 호주 외교장관이 이번 서울총회에 참석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중견국간 외교장관회의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들의 모임으로서, 앞으로 투명성과 유연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글로벌 및 주요 지역 이슈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장관들은 필요시 특정 사안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 5개국은 G20 및 핵안보정상회의 회원국이며 대부분이 OECD 회원국이고 한국과 호주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양자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나라들임.

오늘날 국제정세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강대국 등 일부 특정 국가들만의 노력으로는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 선정과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정치적, 경제적 위상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관심과 기여 의지가 있는 중견국들간 새로운 협의체의 출범은 국제사회의 당면 현안 해결은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간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중견국간 협력 메커니즘 출범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실현되는 중견국 외교의 의미있는 첫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외교장관회의 출범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중견국 협력 메커니즘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개월간 미, 중, 러 등 주변 4국 외교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향후 중견국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있고 신뢰받는 일원으로서의 역할 증대와 위상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3-09-26,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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