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은 4. 4.(화) 오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아태지역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실비아 페르난데스 (Silvia Fernández)」 ICC 소장을 접견하고 북한인권 문제 등 관심 현안과 우리 정부와 ICC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페르난데스 소장은 방한기간(4. 3.~4. 5.)중 ▲ICC 아태지역 고위급 세미나 참석(4. 4.~5.),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4. 4.) 등 일정 수행

윤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법치(rule of law)를 통한 국제형사정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차원에서 ICC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한국은 ICC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가로서, 송상현 前 소장 및 정창호 재판관 배출과 함께, 권오곤 한국법학원장(前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직 진출 추진 등 ICC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협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ICC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ICC가 주최하는 고위급 세미나가 아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동 세미나를 아태지역 내 ICC 보편성 확대(회원국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로 평가하였습니다.

  ㅇ 페르난데스 소장은 한국이 ICC 설립 당시부터 ICC의 핵심국가로서 그간 여러 방면에서 ICC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는 데 사의를 표하고, 양자간 협력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ICC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윤 장관은 지난 수년 간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ICC 회부를 포함하여 책임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ICC측의 관심을 환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앞으로 우수한 우리 젊은이들이 더 많이 ICC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장의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외교장관과 페르난데스 ICC 소장 간 면담은 ICC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공고화하고,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