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4. 12.(수)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브렉시트 대응 TF 제5차 회의를 개최,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와 국내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를 초청하여 브렉시트 관련 우리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2016. 6. 29. 브렉시트 대응 TF를 설치, 브렉시트 관련 외교, 경제, 영사, 조약 등 제분야에서의 우리 대응을 점검중
   - 2016년 제1차(7. 4.), 제2차(7. 21.), 제3차(8. 18.), 제4차(12. 26.) 회의 개최

  o 이번 회의는 영국이 EU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3. 29.)한지 2주만에 개최되어 브렉시트 최신 동향과 영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우리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o 회의에는 전혜원 국립외교원 교수, 김흥종 KIEP 선임연구위원, 이동복 KITA 국제무역연구원 실장,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남국 고려대 교수, 최진우 한양대 교수, 김소영 서울대 교수, 이재형 고려대 교수 등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국제사회에 우려를 낳은 것이 사실이지만,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천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라고 한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을 인용하면서, 브렉시트 하에서도 긍정적으로 기회를 찾는다면 우리나라가 영국 및 EU와 전반적인 관계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o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와 ‘영국’이라는 글로벌 협력 동반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브렉시트가 양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는 지난 3. 29. 영국의 EU 탈퇴 의사 공식통보 등 최근 동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2년여간의 영-EU간 탈퇴 협상에서 영국이 추구하는 원칙과 한영 관계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o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에도 불구, ‘Global Britain’으로서 개방적 대외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EU와의 깊고 특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구하며, EU 단일시장에 남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나, EU와의 가능한 한 폭넓고 심도있는 자유 무역 관계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o 또한, 영국은 유럽국가 중 한국의 제2위 수출 시장인 동시에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 영국의 제2위 수출 시장인 만큼, 한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역이라면서, 그간 한-EU FTA를 통해 거둔 한영 양국간 호혜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양국무역에 부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는 한편,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가면서 양국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력 의지를 표명

이어서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브렉시트 협상 등에 관한 영국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고, 브렉시트가 우리에게 미칠 경제 및 외교적 영향과 우리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o 참석 전문가들은 △한영 경제·통상 관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비 필요성, △영국과의 금융협력 다변화 가능성 모색, △기존 한-EU 체결 조약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영국의 중점 추진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표명

외교부는 앞으로도 영국 및 EU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브렉시트 대응 TF를 중심으로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한 외교·안보, 경제, 영사 등 제반 분야에서의 대응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