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 14.(금)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오찬간담회에 참석, 「한반도 상황과 한미 관계」를 주제로 연설한 후, 제프리 존스(Jeffrey Jones) AMCHAM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前AMCHAM 회장)과의 질의응답 세션을 가졌습니다.

  o 동 오찬간담회에는 제임스 김(James Kim) AMCHAM 회장과 약 80여명의 AMCHAM 회원사 기
업인들,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 회장은 James Kim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회원사는 약 700여개 기업

  ※ AMCHAM 미래의동반자재단은 2000년 설립된 AMCHAM 산하의 비영리자선재단으로,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등 청년 취업을 지원

윤병세 장관은 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북핵 위기 등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도전에 직면해 왔다고 술회하면서, 굳건하게 발전시켜 온 한미 동맹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판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o 윤 장관은 2017 CRS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 4년간의 한미동맹은  “수십 년 중 가장 견고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新한미 원자력협정 등 핵심 협정 체결,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정례적 개최 및 경제, 원자력 등 4개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 구축 등 양자협력 제도화, △보건, 우주 등 협력의 지평 확대, △한미 FTA를 토대로 한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 등 주요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o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양국 상호 공영의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한미 FTA의 견고한 토대 위에서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에너지 및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수준의 심각성에 도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간극도 없으며,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는 앞으로도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o 윤 장관은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 간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년도 대규모의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미해군 항모전단 칼빈슨호(USS Carl Vinson) 등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이러한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o 또한, 급속히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삼류 기업은 위기에 의해 파괴되고, 이류기업은 위기를 이겨내며, 일류기업은 위기로 인해 발전한다”라고 언급한 인텔의 前CEO인 앤디 그로브(Andy Grove)를 인용하면서, 한국은 수차례 폭풍에서 살아남아 더욱 강해진 기록이 있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한국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o 아울러, AMCHAM과 한국이 비즈니스와 외교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데 있어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AMCHAM 회원사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연설에 이어 진행된 윤 장관과 제프리 존스 AMCHAM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간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o 향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은 이미 한국이 동맹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다만, 한미 동맹을 큰 틀에서 바라볼 때 방위비 분담문제 동맹의 일부분으로, 한미가 함께 협력해 나갈 부분이 많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o 윤 장관은 재임중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핵문제에 대해 2건의 유엔안보리 이사회 결의(2270호, 2321호)를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이는 훗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동아시아 지역, 국제사회에 있어 주춧돌이 된 결의로 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o 윤 장관은 끝으로, 그간 AMCHAM이 도어녹(Doorknock) 행사 등을 통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핵심 관계자들에게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오면서 양국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양국의 경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도어녹(Doorknock)은 1985년 이래 AMCHAM이 회원사와 함께 백악관, 행정부, 의회 고위관료들을 만나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안건을 논의하는 행사

윤 장관은 금번 오찬간담회에서 미국 기업인 및 투자자들에게 미국과의 굳건한 한미동맹 및 긴밀한 대북공조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갈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회원사들이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불안에서 벗어나 한국내에서 활발한 투자 등 경제활동을 진행하도록 신뢰를 제고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