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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0호]2017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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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강경화 외교장관은 8. 7.(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를 포함,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아세안 10개국 외 「수잔 손튼」 미국 동아태차관보대리*, 「왕이」 중국 외교부장,「고노」 일본 외무대신,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비숍」 호주 외교장관,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 「모게리니」 EU 외교안보고위대표,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 참석
   ※ ARF (27개국) : 아세안 10개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파푸아뉴기니, 몽골, 북한, 파키스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필리핀 방문에 이은 여타 동남아 국가 방문 일정 등으로 금번 ARF 회의에는 불참

  ㅇ 다수의 참석자들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가장 중요한 지역 안보 이슈로 언급하였으며, 이외에도 남중국해 문제,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안보 등 역내 주요 안보 도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

강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ARF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욱 단합하여 신규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충실히 이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바, 하루속히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 정부의 베를린 구상과 7. 17. 대북 제안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ARF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

대다수 참석자들은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즉각적이고 완전히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최근 중국과 아세안 간에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Code of Conduct) 기본틀(framework)이 합의된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ARF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활동의 4대 협력 분야 중 재난구호와 군축·비확산 관련 분야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재난관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대응을 위한 ARF 차원의 협력 강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재난구호(Disaster Relief) 관련 분야별 회의는 2016-18년간, 군축·비확산(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관련 분야별 회의는 2017-20년간 공동의장국 수임

  ㅇ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s) 안보 위협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동 분야에 특화된 회의를 신설키로 결정된바, 강 장관은 이를 환영하고 우리나라 또한 ARF에서의 ICTs 안보 대응에 적극 참여해나갈 것을 약속
  ㅇ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ARF 성명」과 「불법어업(IUU fishing) 방지, 억제, 근절을 위한 협력에 관한 ARF 성명」이 채택되어 마약, 불법 어업과 같은 초국경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

ARF는 역내 주요 정치·안보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1994년 출범하였으며, △재난구호, △군축·비확산, △해양안보, △대테러·초국가범죄 등 분야에서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관련 실질 협력을 추진 중인 아태지역의 최대 안보협의체입니다.



[2017-08-09, 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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