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현지시간 10. 6.(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12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ㅇ 금번 이사회 결정은 △북한의 사전 통보없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 민간항공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ICAO 이사회는 ICAO 이사회 의장으로 하여금 북한 관계 당국에게 금번 결정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ICAO 사무총장에게는 금번 결정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지하고 북한의 ICAO 협약 및 부속서의 준수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번 결정문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함.

ICAO(1947년 설립) 역사상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이 ICAO 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은 금번이 처음인바,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 참고로, 1998년 북한의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 계기 ICAO 제32차 ‘총회’에서는 모든 체약국들에게 ICAO 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