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인프라의 보강과 외교관련 기능의 합리적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7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직혁신의 주요 골자는 새로운 외교환경에 맞게 본부 실.국 체제를 정비하고, 외환위기시 구조조정으로 약화된 재외공관망의 확충을 위해 10개 재외공관을 증설하며,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197명의 실무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05년 12월부터 관계부처가 공동참여한 ‘범정부 외교역량 강화 T/F’에서 마련된『국가 외교역량 강화방안』의 ‘외교인프라 혁신’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 대국민 서비스 강화, △새로운 외교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제 수립, 그리고 △외교통상부 조직체질 개선을 통한 내부 효율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연간 해외여행객 1천2백만명 및 재외동포 670만명 시대를 맞아 납치, 테러 및 쓰나미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사건.사고가 빈발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영사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328명(해외여행객 10만명당 2.7명)에 불과한 영사인력을 419명(해외여행객 10만명당 3.4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증대에 따라 주요 거점 지역인 두바이, 밀라노, 함부르크 및 젯다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효과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외동포영사국’에 영사업무를 전담하는 ‘심의관’과 재외동포업무를 전담하는 ‘심의관’을 별도로 둔다.
◦ 한편, 외교통상부 국 및 과 명칭도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쉬운 용어로 바뀐다. ‘구주국’은 ‘유럽국’으로, ‘아중동국’은 ‘아프리카중동국’으로, ‘동북아1과’는 ‘일본과’ 등으로 변경한다.
□ 새로운 외교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제 수립
◦ 금번 조직혁신에 따라 지난 ‘80년대부터 유지해 오던 외교통상부 본부 조직의 기본틀도 대폭 변경한다. 우선, 유엔사무총장 배출 등의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인권·개발원조·PKO 등 글로벌 이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와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정책실’을 ‘다자외교실’로 개편하고, ‘다자외교실’내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담할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한다.
◦ 또한, 중국․인도의 급부상, 동남아지역의 한류 확산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내 외교환경 변화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국’을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대양주국’으로 분리하고, 북한 핵문제에 관한 2.13 합의에 따른 평화체제협상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북미국에서 겸임하고 있는 평화체제교섭기획단도 가동한다.
◦ 본부 조직개편과 함께,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에너지자원 확보 및 무역경쟁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에너지 부국 및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중동․중앙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에 재외공관망도 확충한다. 아프리카내 제2의 산유국인 앙골라를 비롯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크로아티아, 니카라과, 벨로루시 등 6개국에 금년 하반기중 대사관을 개설한다.
□ 조직체질 개선을 통한 내부 효율성 강화
◦ 이번 조직혁신의 또 다른 목표는 조직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내부 효율성 강화에 있다. 현재 고위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실무인력 중심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이번에 증원되는 197명 인력(주재관 포함)의 대부분을 3·4등급(일반직 6～7급에 해당) 위주의 중하위직으로 충원한다.
◦ 특히, 날로 복잡다기해지는 외교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로 충원되는 인력은 언어·지역·법률 등 민간 전문인력 중심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외교업무 수요에 따라 필요한 조직은 보강하되,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감소한 조직은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외교시스템을 갖추고자 이러한 조직혁신 과정에서 고위직 외교인력의 조기 용퇴, 일부 본부 고위 직위의 폐지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조직혁신 및 외교인프라 강화를 계기로 △향후 한반도의 장래와 동북아질서를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지속적 경제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통상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기여를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