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한미 양국이 한미 FTA 합의문에 서명한 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 및 동유럽 국가들의 비자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Visa Waiver Program)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VWP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에게 상용.관광 비자를 면제해주는 미국의 정책으로 우리 정부는 부시 미 대통령의 이번 성명 발표가 미 행정부가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고, 내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의 VWP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 예정인 비자면제프로그램 관련법의 적절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 VWP 가입에 가장 큰 난제였던 비자거부율은 현재 ‘3%미만’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 거부율 3%대인 우리나라는 요건에 충족하기 어렵지만 이번 해에 비자거부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대 테러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비자거부율로도 무리 없이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VWP 가입의 다른 요건인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이번 해에 시범 발급을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전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안강화 요건은 미국의 법안이 통과해야 그 내용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와 미국 측과의 협의 요건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만족시키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 인신매매, 밀입국 등에 대해 미 당국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사법집행협력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대상국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을 위해 과테말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스카르 베르헤르 과테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일반여권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멕시코 등 약 59개국과 일반여권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