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G20 정상회의 개최

□ 문재인 대통령은 11.21(토)-11.22(일) 간 화상으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를 위한 21세기의 기회 실현’을 주제로 한 정상간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정상들은 지난 3월 특별정상회의(3.26)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성장‧일자리 회복, 지속가능한 발전 및 포용성 증진을 달성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정책 공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많은 정상들은 ▴세계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고 다수 국가들이 제2, 제3차 재확산 국면에 직면해 있어 사회경제적 피해 확산에 대비할 필요성 ▴공평하고 저렴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에 대한 접근 보장, ▴국제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및 각국 보건체제의 감염병 대응역량 확충, ▴WTO 개혁 등을 통한 다자무역체제 강화, ▴저소득국 채무 부담 추가 경감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제1세션(주제 :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 선도 발언을 통해, 3월 G20 특별정상회의 이후 전 세계가 보건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액트-에이(ACT-A)* 출범, 확장적 재정정책 단행,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등의 공동 대응조치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단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는 국제 이니셔티브         (ACT (Access to COVID-19 Tools)-Accelerator, ACT-A) : WHO가 ’20.4월 출범         시킨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에 대한 공평한 글로벌 접근성 촉진 사업    ㅇ 한국은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이루면서 국경과 지역의 봉쇄조치 없이 열린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이어가며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제조업이 살아나고 수출이 다시 증가하여 3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먼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지지하고, 개도국 백신 보급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또한 G20이 무역·투자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과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방안 모색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WTO 등 다자주의 복원과 함께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촉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정상선언문에 G20 차원에서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              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문장이 포함     ㅇ 한편 문 대통령은 ‘위기가 격차를 키운다’는 통념을 깬다는 각오로, 네 차례에 걸친 재정투입과 함께, 튼튼한 사회·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 제1세션에 이어 문 대통령은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의 초청으로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에 참여하여 우리의 K-방역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ㅇ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참여하였고, 국민들이 고안한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스루 검사, 코로나맵과 마스크맵, 자가격리･역학조사 앱 등 다양한 기술적 도구들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의료진, 방역요원에 대한 지원 등이 효율적 방역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한국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모든 방역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신속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로 확산을 막았으며, ‘특별입국절차’로 사람과 물자의 국경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과 함께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들과 나누고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문 대통령은 또한 제2세션(주제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미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습니다.     ㅇ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감염볌 예방과 함께 인류가 생존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우리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의지와 그린 뉴딜 정책 등을 소개하며, 한국이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개도국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            전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17.9월 출범), 회원국(총 12개            국) :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케냐,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인니, 남아공 □ G20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세계 경제 활동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으나,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며,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므로 생명과 일자리 보호, 경제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ㅇ 특히,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통화 정책 등 전례없는 대응 조치가 유효하였으며, 앞으로도 확장적 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개발과 보급을 위한 재원 마련 ,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모두에게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 보장, 보건과 경제 위기 종합적 대응을 위한 ‘G20 행동계획’ 및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의 이행을 약속하였습니다.          *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 저소득국가의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을 ‘21.6월             까지 유예하기로 합의, ‘20.11.13일 현재 총 46개국이 약 57억불 유예 요청     ㅇ 아울러, 포용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건, 무역･투자, 금융, 인프라, 디지털 경제, 취약계층 보호, 환경･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개최된 이번 G20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현안 해결에 대한 G20 국가들의 단합과 연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이루며, 경제회복의 성과를 내는 등 경제와 방역의 모범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ㅇ 또한, 필수 인력 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 마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세계 공급망 유지 및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아울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형 뉴딜 정책이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한 글로벌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협력과제로 논의되는 가운데, 그린 뉴딜을 비롯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마련 및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 등을 소개하고 한국이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