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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0호] 2021년 02월 02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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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 업무보고



□ 외교부는 1.21. 지난 4년간의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2021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

 <정책 추진 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 사례>

ㅇ (추진 성과) 벤처기업 대표 정씨의 회사는 코로나19로 갑자기 베트남 입국길이 막히는 바람에 해외 수출 기회를 눈앞에서 놓칠 위기에 처했으나,  외교부가 발 빠르게 베트남 정부와 한국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 문제를 교섭하였고, 정씨와 같은 344명의 기업인들은 중소기업 단체출장단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지정병원과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건강상태확인서와 비자를 발급받아 무사히 출장을 마쳤다.

ㅇ (업무 계획) 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6세 대학원생 김씨는 해외 학회에 참가할 때마다 꼬박꼬박 1년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월부터 외교부가 56만명에 달하는 병역미필자를 대상으로 한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5년 복수여권을 일괄 발급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로 인터넷에서 여권발급 신청을 해놓으면, 쉬는 시간에 구청에 잠깐 들러 여권을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
 

< 지난 4년간 외교정책 추진성과 >

□ 외교부는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범과 진전을 이루는 가운데,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로 우리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여 왔습니다.

  ㅇ 임기 초 북미간 대치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여 남북·북미 주도의 대화 프로세스를 창출하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ㅇ 또한, ▴고위급간 소통과 신뢰로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을 견인하는 가운데, ▴능동적 정상외교로 한중 교류 협력을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러 실질 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 지난 4년간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ㅇ 국제 보건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가운데, ▴평화안보,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다자외교를 전개하고, 창의적인 공공외교로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하였습니다.

□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민체감 외교를 실현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우리 국민 5.2만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고,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포탈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외교타운 출범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협력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를 구현하였습니다.

  ㅇ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체감 가능한 실질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왔습니다.

      ※ 신남방·신북방 정책 주요 성과

        · (신남방) ▴우리 정상 최초로 취임 2년여 만에 신남방 11개국 순방 완료 ▴신남방
          지역이 제2 교역국·제1 인프라 수주국으로 부상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서명 등


        · (신북방) ▴對러 신북방정책 「9개 다리」중점협력분야(조선·인프라) 협력 진전 및
          분야별 구체이행계획 합의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모범적 지역협의체로 정착 등


  ㅇ 우리의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여 신흥국과의 실질협력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 국민·국익 중심 외교를 위한 외교부 조직 쇄신을 단행하고, 주요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 2021년도 외교부 업무추진계획 >

□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4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ㅇ 첫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고,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를 전개할 것입니다.

   -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미국 新행정부와의 협의틀을 조기에 구축, 실질적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ㅇ 둘째,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기후대응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국제 보건안보 협력 등 다자 협력을 주도하며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를 실현할 것입니다.

  ㅇ 셋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를 구현할 것입니다.

  ㅇ 넷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섬으로써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전개할 것입니다.

□ 특히, 올해에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와 영사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외교부는 2021년도 업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 2021년이 대한민국 선도 국가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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