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 제8차 G20 정상회의가 5일- 6일 이틀간 G20 회원국과 6개 비회원 별도 초청국*, 7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

      * 스페인, 에티오피아, 세네갈, 카자흐스탄, 브루나이, 싱가포르
      **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ㅇ 정상선언문은 서문, 본문 및 결론으로 구성 
    - 본문은 ①거시정책공조, ②일자리 창출, ③장기투자재원 조성, ④다자무역체제 강화,
       ⑤역외조세 회피 방지, ⑥국제금융체제, ⑦금융규제, ⑧금융포용, 개발, ⑩에너지/기후
       변화, ⑪반부패 등 이슈별 성과물로 구성 

   ㅇ 부속서는 재정, 통화, 환율, 금융, 구조개혁, 무역, 개발 등 정책전반에 걸친 G20의 정책
       공조 방향과 개별 회원국들의 공약사항을 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과 ‘G20  
       5주년 기념 비전 선언문’ 등을 포함


Ⅱ. 핵심성과 

  ▶ 세계경제 회복이 취약하고,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으며, 불균형 성장도 여전하다고 진단
      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Stronger Safety Net),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동반 번영(Shared Prosperity) 등 크게 3가지 측면의 정책공조
      에 합의

   ①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 강화 등 위기대응체제
       강화 

    ㅇ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는 공감, 다만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변화를 신중히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하기로 약속
      -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새롭게 합의 

    ㅇ 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고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금융
        안전망(RFAs) 역할 강화하는 데 합의

   ②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 지속 

    ㅇ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지속가능한 경로에 있도록 ’16년 이후의 중기 재정전략을
        마련하고 이행 약속 
      - 역외 조세회피 방지,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을 통해 공평과세·투명성 제고 및 세원확대
         를 동시에 추구 

    ㅇ 일자리 창출은 거시경제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접근과 G20 공동의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합의 

    ㅇ 녹색기후기금(GCF)의 진전에 관심을 보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약속 

   ③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 무역확대 등 세계경제의 동반번영 촉진 

    ㅇ ’13년 이후의 개발지원에 대한 신규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확인

    ㅇ ‘G20 보호주의 동결’ 서약을 ’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Ⅲ. 평가 및 시사점 

  ▶ 美 출구전략이 야기하는 신흥국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신흥국 금융불안이 세계경제
      회복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공조를 도출

   ㅇ 이 과정에서 선진국-신흥국 간에 인식과 입장 차이가 컸으나, 아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엮는 가교의 리더쉽 발휘
     - 세계경제의 상호연관성 심화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배를 탄 공동 운명임을 강조하고
        신흥국 경제를 고려한 선진국의 출구전략 추진이 선진국에도 결국 도움이 됨을 설명하여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합의에 기여
     - 특히, 향후 출구전략의 부작용에 대응한 추가공조(통화당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결과,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관리”하자는 데 새롭게 합의
     - RFA 역할 강화에 유보적이던 선진국을 적극 설득하여 ① IMF-RFA간, RFA간 정보·경험
        공유 등 대화 활성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②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로 하여금 진전
        사항을 이행·점검(follow-up)할 것을 요청하는 G20공동의 메시지를 선언문에 반영

  ▶ G20이 세계경제의 규칙을 마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자로서의 추진동력을 회복
      하는 계기를 마련

   ①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G20이 약속이행을 통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들의
       강력한 리더쉽을 당부

    ㅇ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 ‘보호무역조치 동결서약’ 등 정책공조 약속 이행을 담보
        하기 위해 상시적·효과적인 점검체계 마련을 제안

   ② 또한, 의장국인 러시아 요청으로 선도발언을 통해 글로벌 핵심 이슈인 ‘일자리’의 중요성
       을 부각시키고, 논의방향을 제시하여 세계경제의 네비게이션으로서의 G20 위상을 회복
       하는데 기여

    ㅇ 차기 의장국인 호주 등은 우리의 제안을 환영하는 한편, G20내 일자리 논의가 본격화
        되고 실질적 성과도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아국은 G20 공통의 도전과제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거시경제정책과 노동공급
      측면의 고용 증진 정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여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

   ㅇ ‘창조경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IMF 등 국제기구에 관련 연구권고*** 등
       우리의 제안들이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고, 정상선언문에도 반영

      * 정상선언문 : 고용효과가 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innovation) 지원정책 등 권고사항 승인
      ** 정상선언문 부속서 중 G20 5주년 기념 Vision Statement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원칙에 입각한 경제 시스템 운영, 사회적 통합 등 필요
      *** 정상선언문 : IMF 등 관련 국제기구에 성장, 고용, 소득분배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할
            것을 권고

  ▶ 우리 정책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 주요 논의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의사를 표명

   ㅇ 추경편성·투자활성화 조치 등 단기 경기대응, 고용촉진, 거시건전성 정책 등 정책은 우리
       만의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G20 정책 당국이 모두 직면한 과제라는 점을 확인

   ㅇ 아울러, 역외 조세회피 방지, 보호무역 동결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

 ※ 동 자료의 출처는 청와대 홈페이지-청와대 소식-청와대 뉴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