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



                 

“동북아에는 아시아 패러독스로 불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자적 협력구도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관련국들이 마음을 열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고, 궁극적으로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병세 장관, 국립외교원  5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회사 / 2013. 11. 14.)

외교부는 지난 한 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개념과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우리의 외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각종 양자/다자회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취지와 개념에 대해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한·미(5월), 한·중(6월), 한·러(11월)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담(10월), 한·EU 정상회담(11월)을 통해 동북아 역내 관련국 및 ASEAN, 유럽 등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연구소 학술회의(9월), 국립외교원 설립 50주년 기념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신뢰외교’ 학술회의(11월) 등을 개최하여 동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핵안보정상회의, ARF 외교장관회의, UN 총회 등 정부 간 국제회의 뿐만 아니라 한·EU 공동세미나, 한·NATO 학술회의, 동북아 평화협력포럼(가칭) 등 다양한 반관반민 국제회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북아에는 국경을 넘어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테러, 후쿠시마 원전 사고, 미세 먼지 등 특정 개별국가의 역량과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문제들이 돌출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다자적 협력이 시급히 요청되면서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이러한 ‘비전통 연성 안보의제(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에서부터 해법도출에 착수하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이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5대 중점영역은 ①원자력 안전, ②에너지 안보, ③환경·기후변화, ④재난구호, ⑤사이버스페이스 입니다. 각종 다자회의를 통해 협력이 점차 진행되면 참여국들의 공동 관심 의제를 수렴해 나가고, 향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전통안보 의제, 즉 정치, 군사 이슈 분야로 협력 의제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의제별 협의 개최
    - 원자력 안전 : IAEA 핵안보국제회의 계기 동북아 국가 간 회동(7월)
    - 사이버스페이스 :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계기 동북아 국가 간 회동(10월)
    - 에너지 안보 : 대구세계에너지총회 계기 동북아에너지 협력포럼 개최(10월)

외교부는 지난 1년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구축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금년 중 동 구상을 의제별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공감대 확산 및 제도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사업 추진과 우리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역내 국가의 관련 정책과 결합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낳고 동북아에 신뢰와 협력의 관행을 뿌리내려 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