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③ 외교부, 우리기업 해외활동 지원에 총력 -



                


2013년 우리 기업이 재외공관의 도움으로 절감한 비용이 약 13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해 179개 재외공관은 기업지원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미수금 4.2억불 회수, 각종 기업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 비용 절감 6억불, 반덤핑 대응을 통한 관세 2.8억불 절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우리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총액은 652억불이며,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주하게 된 프로젝트 총액은 51.5억불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재외공관이 주재국 정부 주요 정책결정자의 방한과 우리 기업과의 면담을 주선하는가 하면, 최고위층을 상대로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공관이 가진 외교 네트워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현지 밀착형 경제외교 강화를 위해 인력과 기능을 재정비해왔습니다. WTO 및 FTA를 통해 보장된 우리 기업의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의 경우 기업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 앞으로도 외교부와 재외공관만이 가진 외교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 진출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상기 재외공관의 우리 기업지원 주요사례(총 173건)를 책자로 발간하고,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해외 진출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지 우리 공관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도 재외공관의 기업 활동 지원성과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종 기업애로 해소]

   (고속버스 노선 인허가 획득)중국 천진 소재 한-중 합자 A 기업은 천진-하북성간 3개 고속버스 노선 허가가 6개월이 넘도록 지연되었으나, 우리 공관이 교통운수부 등 중국 당국에 다각적으로 해결을 요청함에 따라 ‘14.1월 노선 인가 획득 

   (영세업체 미수금 회수 지원)중국내 시안소재 한인 식당 철거에 따른 보상금(8만불) 회수를 위해 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까지 2~3년간 소송을 지원하고, 판결 이행 지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보상금 회수 완료

   (상표권 침해 단속)중국 업체가 우리 중소기업 A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를 접수한 상해 지역 우리공관은 중국 시정부 공상국과 긴밀히 협조, 침해업체에 대한 행정단속을 전개, 관련 제조기계 및 물품을 압수토록 조치

[시장개척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발전소(33억불규모) 수주를 위해 ’13.10월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에너지총회에 발주처 핵심인사 방한 및 기업면담을 주선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이 ’14.2월 수주에 성공하는데 결정적 기여 

   (방산 수출 여건 개선)방글라데시는 군장비 입찰시 수입대상국을 A~D등급으로 분류(한국은 B등급으로서 다수 입찰 제한)한 바, 우리 공관은 군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서한발송을 통해 한국 등급이 상향(A등급)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방산 수출 여건 개선 

   (중소기업 수출 시장 개척 지원)중소 금속 가공업체 A는 일본 시장 개척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출 성과가 미미했으나, 매년 본부에서 열리는 총영사회의 “경제인과의 1:1 만남” 행사를 통해 일본내 판매처를 주선 받아 새로운 판로 개척에 성공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중소업체 A는 독일의 세계적인 자전거 박람회 참가 신청이 3회 연속 거부된 바, 우리 공관은 A의 우수성을 서한 및 담당자 접촉을 통해 주최측에 알림으로써 A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

[통관·세관 문제 해결]

   (관세 추징 애로 해결)폴란드 세관은 우리 기업이 무관세로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해 다른 HS 코드를 적용, 100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바, 우리 공관은 고위급 접촉 계기 동 건을 강하게 제기함으로써 관세 추징 철회 성과

   (원산지 전자 증명 인정 지원)인도네시아 세관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우리 공관의 지속적인 개선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세관은 ‘13.11월 우리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효력 인정

[외국의 제도·관행 개선] 

   (현지 보세 제도 개선)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세지역 내수판매 요건을 수출액의 25% 이내로 제한하여 내수비율이 30%에 달하는 우리 업체들이 보세 허가 취소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 공관은 관련 공한 발송, 수차례 담당관 면담 등을 통해 동 요건을 50%로 완화하는 성과 거양 

   (반덤핑 관세 조사 종료)멕시코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우리 공관이 각종 고위급 회의 계기 적극 대응 결과, 반덤핑 관세 없이 조사 종료(연간 1.8억불의 관세 절감)

※ 2013년중 외교부와 우리 기업은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긴밀하게 공조, 15건의 외국
    수입 규제에 대해 관세 경감 및 조치 철회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 관세 절감액 2.8억불
    (3,067억원)은 55억불의 상품 수출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

[해외 일자리 창출 등 기타]

   (현지 취업 여건 개선)독일 정부는 유럽 및 미국, 일본, 캐나다 등 6개 선진국에 대해서만 취업 특혜를 제공하였으나, 우리 공관이 3~4년간 10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연방정부, 연방 상하원, 주정부 등 인사와  교섭·접촉한 결과, 선진국 그룹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독일내 취업 여건을 대폭 개선  

   (중소기업 상대 국제 사기거래 방지)중소기업 A는 가나 정부로부터 4백만불 구매가 확정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우리 공관에 진위 확인을 요청한 바, 우리 공관은 동 메일 관련 정보가 거짓임을 확인후 이를 A사에 알려줌으로써 사기거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