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1(수) 오후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동북아 정세, △범세계적 안보 현안에 대한 한-NATO간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 2013년 4월 아너스 포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 前 사무총장이 동 기구 수장으
로서는 최초 방한한 이후 NATO 사무총장으로서는 금번이 두 번째 방한
-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012년 3월 노르웨이총리로 재직 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바 있으며, 1991-93 산업부장관 재직 시 방한, 조선소 등을 시찰한 바 있음.
※ 금번 방한 주요 일정
- 국회의장 주최 오찬, 외교장관 면담 및 만찬, 국립현충원 헌화, 판문점 방문, 아산정책연구소 주최 라운드테이블 참석, 내외신 기자회견 등
강 장관은 2006년 우리나라가 NATO의 글로벌 파트너국가로 참여한 이래 △2008년부터 매년 정책협의회를 통한 신안보위협 등 주요 국제 안보문제 협력, △훈련참관, 교육교류 등 군사분야 협력, △고위급 교류 등 한-NATO간 협력이 강화되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방한을 계기로 개정하는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강장관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면담 직후 한-NATO간 협력의 기본적인 원칙과 중점 협력 분야를 담은 문서인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 개정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 Individual Partnership and Cooperation Programme)
- NATO와 파트너국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한-NATO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발전되어 온 것에 만족한다고 하면서, 특히, 테러대응을 위한 NATO 주도의 아프간 안정화 노력에 우리나라가 그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것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양측의 협력이 사이버, 테러, 해양안보,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강화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고도화시키고 있음에 따라 이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동북아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중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이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NATO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마다 규탄성명 발표 등을 통해 우리 입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준 것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성공한 NATO의 경험은 평화와 안보가 굳건한 군사적 억지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대응에 있어서 NATO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였습니다.
※ NATO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총 27차례의 규탄성명 발표
강 장관은 또한 제재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때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내년 2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분위기가 마련되어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동의하며, 정치적, 외교적 압박과 함께 특히 제재가 가장 유용하고 현실적인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제재가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제재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제재의 효과를 포함하여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제재·압박 및 대화를 통한 북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NATO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냉전기간 동안 NATO는 북대서양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자유 수호를 위해 싸워온 공통점이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금번 NATO 사무총장의 방한은 양자간 실질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NATO와의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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