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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호]201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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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수입규제 동향(62)
미 주



1-1

(미국) 태양광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긍정판정 발표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9월 22일 태양광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산업피해 긍정조사 결과 발표

ㅇ 제품명: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HS코드: 8541.40, 8501.31/61, 8507.20)

ㅇ 세부 내용: 태양광 제품은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미국 업계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증가된 양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의견 결과

※ ITC의원 만장일치 결정

ㅇ 향후 일정:
- 2017.10.3. 공청회 개최

※ 수입규제대책반 대응조치
ㅇ 17.8.8 조사 대응 관련 정부 사전 서면의견서 제출
ㅇ 17.8.14 조사 대응 관련 공청회 정부발언문 송부
ㅇ 17.8.15 주미국대사관, 공청회 참석
ㅇ 17.9.15 수입규제대책반, 태양광 업계와 대책회의 개최
ㅇ 17.9.25 산업부, 민관 대책회의 참석
ㅇ 17.9.27 조사 대응 관련 정부의견서 송부
ㅇ 17.10.3 수입규제대책반, 공청회 참석 (예정)



1-2

(미국)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발표


□ 미국 상무부(DOC), 9월 6일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발 표

ㅇ 제품명: Large Residential Washers (HS코드: 8450.20/11/90)

ㅇ 반덤핑 관세: LG 0%, 삼성 82.35%, 대우 79.11%

ㅇ 세부 내용: 최종판정 결과는 9.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3차 재심 대상 기간의 반덤핑 관세 예치액 환급 예정



1-3

(미국) PET레진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 접수


□ 미국 상무부(DOC), 9월 26일 한국, 대만,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PET레진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이 접수되었음을 통보

ㅇ 제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HS코드: 3907.61/69)

ㅇ 제소자측 주장 덤핑마진: 한국 58.73~103.48%※ 대만 18.47~45.97%, 파키스탄 27.69~59.92%, 인니 8.49~95.06%, 브라질 18.76~114.84%

ㅇ 향후 일정(예정):
- 2017.10.16. 상무부 조사개시- 2018.4.24. 상무부 예비판정- 2018.9.6. 상무부 최종판정



2

(캐나다)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발표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9월 6일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발표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은 CBSA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9월 7일 산업피해 조사 개시

ㅇ 제품명: 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HS코드: 7304.19, 7305.11/12/19, 7306.19)

ㅇ 잠정관세: 휴스틸 4.7%, 현대종합상사 52.4%, 현대제철 32.2%, 세아제강 6.5%, 넥스틸 16.5%, 기타 107.3%

ㅇ 향후 일정:
- 2018.1.4.일까지 최종판정 발표 예정

※ 수입규제대책반 대응조치
ㅇ 17.9.22 CITT 산업피해 조사 관련, 우리 정부 이해관계자 등록



3

(멕시코) SBR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멕시코 경제부, 8월 10일 한국, 미국, 폴란드, 일본산 SBR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통보 (관보 게재)

ㅇ 제품명: Styrene Butadiene Rubber (HS코드: 4002.19)



아 주



1

(말레이시아) 냉연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예비판정 조사기간 연장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9월 8일 한국, 중국, 대만, 태국산 냉연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통보

ㅇ 제품명: Cold Rolled Stainless Steel (HS코드: 7219.31/32/33/34/35, 7220.20)

ㅇ 향후 일정:
- 2017.10.11. 예비판정 발표 예정



2

(중국)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중간재심 개시


□ 중국 상무부, 9월 26일 한국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중간재심이 개시되었음을 통보 (대사관앞 공한 발송)
※ 동 건은 작년 7월 13일 태광산업과 기타 업체들이 각각 4.1%, 16.1%의 반덤핑 관세 판정을 받은 바 있음.
ㅇ 제품명: Acrylic fiber (HS코드: 5501.30, 5503.30, 5506.30)



아프리카·중동



1

(GCC) 시멘트용 가공첨가제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GCC 조사당국, 9월 20일 가공첨가제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 (관보 게재)

ㅇ 제품명: Prep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rs or concretes (HS코드: 3824.40)

ㅇ 세부 내용: 해당 이해관계자는 관보 게재일(17.9.20.) 기준으로 40일 이내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21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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