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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금)(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가 개최되어,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우리측 수석대표로, 마니샤 싱(Manisha Singh) 미 국무부 경제차관대행이 미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3차 협의회는 양국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한·미 FTA 개정협상, 이란 제재 한국 예외 인정 문제 등 금년 중 한·미 양국이 어려운 현안들을 극복한 가운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특히,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개정협정 발효를 위한 한·미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양국이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2017.6월 한미 정상간 합의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보건안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양국의 아태지역 구체 협력 방안으로 개발협력, 사이버안보, 메콩 지역 개발 등 가능한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번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은 동 협의회를 연례화하고 금일 논의된 협력 의제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양국 외교당국 간 경제협력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 경제 분야 협력 증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금번 고위급 경제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양국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할 수 있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우주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이슈에서도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양측 수석대표는 동 계기 별도 면담을 갖고,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현황 등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이태호 2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Johnny Isakson(공화/조지아), Bob Casey(민주/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을 면담하여 자동차에 대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 협조를 당부하고,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관련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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