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2019국제정세전망」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12.27(목) 발간한 「2019 국제정세전망」은 △2019 국제정치·경제 개관,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주요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989년 이래 발간되어온 「국제정세전망」은 각 분야별로 국립외교원 담당 연구진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립외교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 1. 국제질서: 자국 우선주의 및 권위주의의 확산과 지정학적 경쟁 심화  ○ 2019년 국제정세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부상과 맞물려 ▲자국 중심주의 강화, ▲민족주의 표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확산 등의 추세로 인해 자유주의 기반이 약화(침식)될 가능성   -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이나 국제 규범 준수의 동력이 약화되고, 국가별 각자도생의 경쟁 추세가 점증하면서 예측 가능한 질서보다는 불가측성의 혼란이 확산될 전망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침식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인종·종교·종파·종족 등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한 집단주의인 소위 ‘부족정치(tribalism)’ 현상과 이의 대응책 양상인 ‘배타적 포퓰리즘’ 확산 가능성   - 난민, 테러, 전염병, 자연재해 등 공동의 문제를 국제 공조와 협력으로 대응하기보다, 국경을 차단하고 격벽을 치는 고립주의 현상과 연결 2. 동아시아: 미·중 경쟁 틈새에서 자구(自救)적 외교의 모색  ○ 2019년 동아시아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현상이 강화되면서 주요 국가, 특히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갈등과 경쟁의 지속 및 심화 가능성   - 양국 간 경합과 갈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으로 대표되는 지정학/지경학 전략(geostrategy)적 경쟁으로 연결  ○ 특히 중동 및 유럽에서의 관여를 축소시키려는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전략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는바, 현재로서는 치열한 다툼 양상 속에서도 결코 한 쪽의 붕괴까지는 목표하지 않는 ‘투이불파(鬪而不破)’ 국면 예상   - 미·중 간 구조적 경쟁 국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양자 관계 설정 등 치열한 헤징 전략 등을 통한 자구적 외교 모색 전망 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분수령에서 협상 동력 지속  ○ 권력 엘리트 내부의 정치적 안정화를 달성한 북한 체제는 2019년 본격적으로 민심을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도시 및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역점 사업의 지속 개발로 인한 자원 배분 문제가 도전 요인으로 부상   - 주민들은 개발의 과실을 원하나 과거 방식의 체제 관성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 및 이를 통한 제재 해제가 수반되기 전까지는 혁신적 경제 체질 변화 난망  ○ 2019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급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미 간에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두고 일시적 숨 고르기 및 줄다리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남·북·미 모두 협상의 동기와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나, 선형적 발전 양태를 보이기보다는 안보 경쟁의 관성으로 인해 비선형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   - 상황 전개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 다자무대 등장 가능성도 불배제 □ 「2019 국제정세전망」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발간자료 – 국제정세전망)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