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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호]2019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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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제11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발효촉진회의」참석



□ 강경화 장관은 제74차 유엔 총회 계기 9.25.(수) 유엔 본부(뉴욕)에서 개최된 「제11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발효촉진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 강 장관은 기조 발언을 통해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에 있어 CTBT의 중요성 강조, △조약 발효요건국 8개국의 조속한 서명․비준 촉구, △‘CTBTO-Youth Dialogue’개최 등 우리나라의 CTBT의 조기발효 및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기여 소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 등 당부

     * 우리나라는 2019.5.31. 연세대에서 CTBT 포함 국제 핵비확산 논의에 대한 우리 청
       년들의 관심 증대를 위해 국내 학생 대상 'CTBTO-Youth Dialogue' 행사 개최

      - Lassina Zerbo CTBTO 사무총장, Heinz Fischer 前 오스트리아 대통령,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김원수 前 UN 고위군축대표 등 참석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1996년
        채택

       - 2019.9월 현재 184개국 서명 / 168개국 비준
       - 조약 발효를 위해 필요한 44개국 중 8개국(북한, 인도, 파키스탄, 미국, 중국, 이스
         라엘, 이란, 이집트)이 비준을 하지 않아 아직 미발효 상태


    ※ CTBT 발효촉진회의(Conference on Facilitat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TBT) : CTBT 제14조는 채택 3년 후 미발효시 당사국들이 발효촉진 방안을 협의하
        는 회의를 격년마다 개최하도록 규정(1999년 이래 홀수연도에 개최되며, 짝수연도에
        는 우호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 이번 회의는 유엔 사무총장 주최 하에 조약 서명․비준국과 더불어 미서명국, 국제기구 및 NGO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 포함 50여개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 당사국들은 △조약 발효를 위해 필수적인 44개국 중 아직 서명․비준을 마치지 않은 국가들의 조속한 서명․비준 촉구, △북핵 문제 관련 정상 차원의 외교적 노력 환영, △조약 조기발효를 위한 구체조치 실행 장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최종 선언문(Final Declaration)’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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