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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및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7연임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1947년 설립, 우리나라는 1952
년 가입, 이사국 6연임 중
□ 10월 1일 14:00(현지시각) 치러진 이사국(파트 III)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7개 국가 중 총 164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수로 이사국 7연임에 성공하였습니다.
* PartⅢ 이사국 당선국 : 우리나라(164표), 그리스(159표), 페루(157표), 도미니카공
화국(154표), 튀니지(153표), UAE(152표), 파라과이(151표), 코트디부아르(147
표), 잠비아(145표), 코스타리카(144표), 말레이시아(143표), 적도기니(138표), 수
단(126표) / 낙선국 : 카타르(112표)
** 역대 대한민국 득표수 : ’01년 109표, ’04년 125표, ’07년 124표, ’10년 141표, ’13
년 156표, ’16년 146표
□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ㅇ 이번 총회에 국토교통부, 외교부 및 국내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면담이나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 대표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막바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습니다.
ㅇ 또한 선거 전날인 9월 30일 저녁,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한국의 밤’ 리셉션에는 수많은 각국 대표단들이 참석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준비한 우리 전통공연을 즐겼으며, 우리의 ICAO 이사국으로서의 위상과 기여를 홍보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01년 최초로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전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공분야 무상교육훈련 실시, 안전기금 지원, 우리나라 전문가의 ICAO 사무국 파견,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 ICAO 이사국 7연임은 대한민국이 세계항공의 주역으로서 활약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ㅇ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ORSIA)* 이행 등 초국가적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항공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와 항공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항공교통량 증가로 기술적 수단만으론 감축목표(Reduction) 달성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시장기반조치(MBM)를 통해 상쇄(Offset)시킨다는 개념
□ UN 전문기구인 ICAO는 국제항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47년 설립되었으며, 항공산업 관련 전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항공 관련 기준과 지침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ICAO 이사회는 매 3년 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피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국제항공에 적용되는 항공운송 관련 각종 기준을 제․개정 하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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