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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호]2019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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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 개최





□ 201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의장국 칠레의 국내 사정에 따라 취소됨에 따라, 21개 회원국은 12.7(토) 싱가포르 소재 APEC 사무국에서 최종 고위관리회의(CSOM)를 개최하여, 올해 성과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향후 진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이호열 외교부 국제경제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ㅇ 칠레의 정상회의 취소 이후, 회원국들은 대체 개최 여부를 고려하였으나, 각국 정상들의 바쁜 일정과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준비 기간 촉박 등의 이유로 정상회의 개최는 어려운 것으로 정리됨.

□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는 △APEC 미래비전, △ APEC 디지털 의제 향후 계획, △지역경제통합(FTAAP) 진전 방안, △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추진방안, △ 신구조개혁의제 최종 평가 등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진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ㅇ 그간 정상회의 성과물로 준비했던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라세레나 로드맵, 해양쓰레기 로드맵, 불법어업(IUU) 근절 로드맵 등 3개의 로드맵을 승인하여 향후 구체 이행방안 추진의 기반을 마련
   ※ APEC 미래비전 : 1994년에 선언된 보고르 목표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 기한을
       202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2020년 이후 APEC의 미래비전(APEC Post-2020
       Vision)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 APEC 비전 그룹(AVG)의 미래비전 보고서 초안 작성 및 미래비전 수립 일정(2020
        년) 채택

   ※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대한 라세레나 로드맵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및 역량개
       발을 위한 구체적 행동영역과 목표를 담은 로드맵

   ※ 해양쓰레기 로드맵 : 우리나라와 칠레간 공동으로 작성한 로드맵.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 △역량강화, △연구기술혁신, △자금조달 등 구체
       적 행동 영역 설정

   ※ 불법어업(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근절 로드맵 : IUU 어업 근절을
       위한 APEC 회원국 간 △기술역량 강화, △협력, △추적, 관찰, 통제, 감시(TMCS) 기
       술 지원 등 구체적 행동 영역 설정


□ 또한, APEC 정상회의 취소로 당초 예정되었던 정상선언문을 합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칠레는 “사람과 사람 연결, 미래 만들기”라는 주제로 올해 1년간 논의된 결과물을 정리한 APEC 의장국 정상 성명서(세부내용 별첨 참조)를 발표하였습니다.

□ 한편, APEC 21개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 이어 12.9-11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최되는 2020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에 참석, 2020년 APEC 회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0년 APEC 회의 주요 일정
    - 고위관리회의 : (비공식) 2019.12.9-11, 랑카위 (1차) 2020.2.21-22, 푸트라자야
      (2차) 2020.4.18-19, 코타키나발루 (3차) 2020.8.14-15, 페낭 (최종)
      2020.11.6.-7, 쿠알라룸푸르

    - 통상장관회의 : 2020.4.20.-21, 코타키나발루
    -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 2020.11.8-9, 쿠알라룸푸르 
    - 정상회의 : 2020.11.11-12, 쿠알라룸푸르

 첨부 : 2019년 APEC 의장국 정상 성명서(영문본 및 국문 번역본)




2019 APEC 칠레
APEC 의장국 정상 성명
“사람과 사람 연결, 미래 만들기”

1. 칠레 정부가 칠레 국민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데 전념해야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가운데, 의장은 동 성명을 통해 2019년 APEC을 돌아보고자 한다. 이번 APEC 계기에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칠레 전역에서 수백 건의 회의, 워크숍, 행사가 개최되었다. 아울러 동 성명을 통해 무역, 식량 안보, 중소기업, 여성과 경제, 금융 분야별 각료 회의와 광업·보건 분야 고위급 대화의 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2. 우리는 올해 APEC 30주년을 기념하였다. APEC은 다양한 회원국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자발적, 비구속적 합의의 원칙하에 협력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 간 신뢰 구축, 상호 이해 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에 기여한다. APEC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합의한 아태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라는 핵심 목표 달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우리의 노력은 균형적, 포용적, 혁신적,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내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협력을 통해 회원국 경제 및 규범에 기반한 세계 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3 우리는 회원국 국민들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APEC의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 디지털 기술, 지식・정보 사회 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도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평등, 기후변화, 테러리즘, 고령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칠레는 APEC과 같은 다자·지역 포럼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회원국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 믿는다.


4. 2019년 모든 APEC위원회와 실무그룹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APEC은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 미래 만들기”라는 주제 하에 사람을 APEC 업무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사회, 통합 4.0, 여성, 중소기업과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2019년 칠레의 중점 과제였다.

5. 칠레는 여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라 세레나 로드맵을 완성한 것에 대해 모든 APEC 회원국에 감사를 전한다. 동 로드맵은 포용적 경제라는 보다 넓은 차원의 우리 중점 과제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포괄적으로 증진할 시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APEC이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저해하는 기존 장벽 철폐, 여성의 자본・시장・고위직에 대한 접근 개선, 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자료 수집과 분석도 충실히 함으로써, 동 로드맵을 이행할 것을 독려한다.

6. 칠레는 또한 해양쓰레기 해결과 불법・미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APEC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음을 평가한다. 동 로드맵은 생태계 및 생태 다양성의 장기적 보호와 아태지역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입증한다.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역내 식량안보와 미래 세대의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절반이 아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무역, 투자, 연계성, 모두를 위한 포괄적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 조정 그룹의 설립이 APEC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APEC은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태 지역이 계속해서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고, 위험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

8. 올해 APEC은 국경 및 외국에서 사업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규제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투명성 제고,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 부패 근절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APEC은 우리 기업을 위한 경쟁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개방된 시장을 지지한다.
9. 칠레는 무역 촉진, 글로벌 가치 사슬, 스마트 무역·국경·물류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 왔다. APEC은 계속해서 중소 및 신생 기업의 국제화 지원, 첨단 디지털 기술 이용 지원, 자금 조달 지원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0. 국제 무역은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 2019년 우리 장관들은 이를 위한 WTO의 기여를 평가하며, 관리들에게 WTO 사업을 APEC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 칠레는 APEC 회원국들이 여타 WTO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상소기구 위원 임명 절차 추천과 같은 시급한 건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WTO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11.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는 APEC의 숙원 사업으로, APEC은 21세기 무역을 위한 FTAAP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FTAAP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집단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APEC 사업의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12. APEC은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풍요로워진다. 우리는 APEC 사업이 목적의식을 갖고, 특히 젊은 세대를 비롯한 회원국 국민들에게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학계 및 시민단체와 교류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13. 우리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다. 내년 회의에서 우리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비전에 전념할 것이다. 이 비전은 미완성의 보고르 사업을 기반으로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담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APEC 비전 그룹에서 작성한 “사람과 번영: 2040년까지의 APEC 비전”이라는 주제의 최종보고서를 환영한다.

14. 우리는 2020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회의를 고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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