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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주요성과 및 평가

<개요>

1. 윤석열 정부 출범 10여일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여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

- 방한 기간(약 46시간) 동안 양 정상이 매일 일정을 함께 하며(총 4개 일정*, 약 7시간), 신뢰 및 유대감 구축

* ▲ 평택 삼성반도체공장 시찰 ▲ 한미 정상회담(소인수, 단독, 확대) 및 공동기자회견 ▲ 공식 만찬 ▲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오산) 방문

- 특히,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모두 부각하는 내실 있는 일정을 통해 한미동맹의 다각적인 모습 과시

2. 北으로부터의 전통적 안보 위협 뿐 아니라, 공급망 재편, 첨단 기술 등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으로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정상 공동성명*에 명시

*공동성명 구성: ①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4문단)
② 경제·기술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9문단)
③ 글로벌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6문단)

- 미래성장 동력 및 국민의 손에 잡히는 실천적 성과 발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의 구체 방안을 제시
-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 플랫폼 공고화에 집중

<주요 성과>

1. 자유 등 핵심 가치를 토대로 진화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공고화

-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함을 재확인
- 역내 평화와 반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고, 지리적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의지 천명
- 우리 신정부의 역내 및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에 대해 미측이 평가
☞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최적의 글로벌 파트너 천명

2. 美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제시

- 굳건한 對韓 방위 및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주의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정상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재확인
- 확장억제 관련 한미간 체계적인 공조 메커니즘으로서,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에 전격 합의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한미 외교·국방(2+2) 차관급에서 외교 정보·군사·경제 요소 등 전 범위에 걸친 국력을 보다 더 잘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對北 확장억제에 대한 전략적·정책적 협의 실시

- 한미간 조율을 통한 美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및 추가적인 對北억제 조치 식별 등 명시
- 이외에도 ▲ 연합 훈련 확대 논의 개시 ▲ 우주·사이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키로 합의
☞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안보동맹 강화

3.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빈틈없는 대북공조

- 지속적인 北 도발을 규탄하고, 北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역내 및 전 세계의 평화 및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분명한 현실 인식 공유
- 북한의 안보리 결의·기존 합의 준수와 협상 복귀 촉구 / 北 WMD ·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등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의지 확인
- 동시에, 한미 정상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 발신 /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측 지지 확보
- 아울러, 북한 인권 상황 및 북한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 양 정상의 對北 인도적 지원 제공 약속 재확인 및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 확인
☞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번영의 한반도 달성

4. 경제안보 · 기술 협력 강화

- 경제안보, 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 및 조율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 간 전략적 협의채널 구축
- 환율 변동이 한미간 교역 및 투자에 미칠 영향을 감안, 외환시장 동향 관련 긴밀한 공조를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에 명문화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협력 구체화
-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협력, 장관급 공급망 · 산업대화 출범 등 핵심광물 · 반도체 · 에너지 등 공급망 안정화 · 다변화를 위한 체계적 협력 추진
- 핵심 · 첨단기술 분야 미래 성장 ·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 구체화
- 첨단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제조기술, 자율 로봇 등 관련 투자, R&D, 인적교류 등 협력 확대
- (원자력) ▲ 선진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건설 협력 강화 ▲ 원전수출협력 MOU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한 제3국 시장에서의 원자력 협력 강화
- (우주) ▲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를 바탕으로 우주 탐사 공동연구 촉진 ▲미측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지원 ▲국방 우주 협력 강화 등
- 방산 파트너십 강화 및 국방 상호조달협정 관련 논의 개시 등
☞ 우리 경제의 안전핀이자 진화하는 경제·기술동맹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

5. 역내 및 글로벌 안정·평화·번영에 기여

- 한미 양국의 번영하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규범에 기반한 질서 수립에 주도적 역할 수행 의지 확인 / 우리는 독자적 인태 전략 수립 의사 표명, 미측은 이를 환영
- (IPEF) 포괄적 IPEF*를 함께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디지털 경제, 회복력있는 공급망, 청정 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우리 대통령은 5.23(월) 일본에서 개최될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실시간 참석
- (쿼드 · 한미일) ▲ 우리와 쿼드와의 협력(기후변화, 팬데믹, 신흥기술 등) 의 유용성 확인 ▲ 경제분야 도전 대응에 있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강조
- (민주주의 · 인권) 인태지역 내 자유 ·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한미 간 협력 증진
- 국제사회의 안정·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에 기반하여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공조 확대 의지 천명
- (우크라이나 사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 대러 금융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의 효과적 이행과 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 (기후변화)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약(NDC) ▲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 목표 확인 ▲ 메탄 배출 감축 관련 협력 증진 ▲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 (코로나19 대응/보건협력) ▲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을 위한 우리측 기여* 평가 ▲ 다자 차원의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우리측 기여 환영** ▲ 암 치료, 정신병 연구 등 보건 협력과 혁신 가속화

*코로나19 대응 기초 보건기술(백신, 치료제, 진단) 개발 및 공평한 접근 촉진을 위한 이니셔티브인 ACT-A에 대한 3억불 추가 기여 공약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개최 및 조정 사무소 서울 설립

- (사이버) ▲ 우리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지지 의사 표명 ▲ 오픈랜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5G·6G네트워크 개발 협력 등
☞ 글로벌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위기에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