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아세안+3 정상회의 결과

- 아세안 스타트업 육성 지원, 역내 식량안보를 위한 쌀 공여 확대 표명 - - 전기차 생태계 구축 정상성명 채택, 디지털 분야 포괄적 협력사업 약속 - - 과학영재 등 차세대 인재 양성과 교류 확대 강조 - - 한, 일, 중 3국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지 표명 - -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의 철저한 준수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6, 수)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9개국* 정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아세안+3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과 한, 일, 중 간 협의체로, 경제·금융·보건·식량 등 20여 개 분야, 100여 개 협력사업 시행 중 - 아세안+3는 아세안이 11개 대화상대국들과 운영 중인 유일한 소다자 협의체 * 미얀마는 ‘21년 4월 쿠데타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불참 각국 정상들은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등이 맞물려 자아내는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고,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이 새로운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대통령은 회복력 강화, 미래 혁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아세안+3의 협력 방향과 우리의 기여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선정한 주제 : ‘ASEAN Matters : Epicentrum of Growth (아세안의 중요성 : 성장의 중심)’ 첫째, 대통령은 아세안+3간 통화스왑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아세안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아세안+3 협력기금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한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 20만 불 규모로 추진 예정 최근 이상 기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의 최대공여국인 한국이 올해에 쌀 4,500톤을 공여*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여 물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APTERR(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3 비상쌀 비축제 - 2023년부터 연간 공여 물량을 기존 1,000톤에서 2,000톤으로 2배로 늘리고, 이에 더하여 올해는 수해지역 대상 인도적 지원 물량 2500톤을 추가로 공여 둘째, 대통령은 아세안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아세안+3 정상들이 이번에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성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 성명 채택을 계기로 아세안 내 전기차 기반 조성을 위한 아세안+3 차원의 협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26차 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전기차 생태계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 채택, 아세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회원국 간 전기차 보급 촉진과 관련 인프라, 연구 및 인적 자본 확대 등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모색 등 명시 대통령은 이어 전기차 분야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아세안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 기반 조성과 인재 육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은 아세안 측의 수요가 높은 분야로 향후 아세안+3의 미래 협력을 견인하는 중추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이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된 교통체계를 의미, 국토부가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을 지원중(11월 채택 예정) **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2024-28년간 3,000만 불 규모로 추진할 예정 - 디지털 협력 기반 조성, 데이터 공동 확보, AI 개발역량 강화 및 활용 확산 등 지원 셋째, 대통령은 오는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과학영재 교육 페스티벌과 아세안+3 과학영재 학생 캠프 개최 계획을 소개하면서 차세대 인재 육성과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아세안+3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고등교육 인재 교류도 활성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과학 영재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협력 증진 등을 목표로 2009년부터 운영 중 ** 캠퍼스 아시아 사업(AIMS(한-아세안 대학생 교류) 및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확장사업) 대통령은 동북아 3국 간 협력 강화가 아세안+3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간이라며고 하며, 한, 일, 중 3국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 미, 일 3국이 협력의 새 장을 열었듯이, 한, 일, 중 3국 간에도 협력의 모멘텀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일, 중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의 조정국을 맡고 있는 만큼*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우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장국(제8차 정상회의는 19.12월 청두 개최)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 수임중 한편, 대통령은 아세안+3 협력을 위해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우리로서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해 아세안+3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안+3를 중심으로 역내 회복력 강화와 미래 혁신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