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실상 합의에 따라 (불능화 조치가) 이행될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불능화 조치에 상응해서 한국이나 미국, 다른 나라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서도 착실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강산에서 우리 경제에너지지원 워킹그룹 의장인 임성남 단장이 북측과 협의를 했고, 이달 29, 30일 간에는 판문점에서 6개국 경제에너지지원 워킹그룹 회의가 열려 구체적인 지원내역과 지원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미·북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10월 22일 뉴욕에서 미·북 간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인적·문화적 교류 뿐만 아니라,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나 적성국 교역 해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미·북 간 논의가 있었고,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불능화 조치와 맞춰 구체적인 행동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핵화 조치가 의미있게 진전되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6자 관련국들이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문제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어제 라이스 국무장관과도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일정에 관해 논의 한 바 있습니다.
자이툰 파병 연장 문제
자이툰 파병 연장과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께서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 계획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하셨고, 단계적 철군과 완전철군 시한연장, 이러한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경위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 담화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현명한 판단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라크 군대 파병문제는 중동에서의 평화가 세계평화에 직결되고, 중동에서의 안정이 우리의 안정·안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발생되는 경제적 안정, 국가이익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낸 것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님들께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서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EU FTA
지난주에 한·EU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있었는데, 특히 상품양허 분야에서 한·미FTA를 기준으로 하여 양측이 서로에게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민감성이나 추가 개정가능성 등 기술적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미 발표가 되었겠습니다만, 상품 양허·비관세 조치·서비스 투자·원산지·지적재산권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만 협상했습니다. 특히 상품 양허분야에 있어서는 한국과 EU 양측이 서로 창의적인 양보를 해서 서로 얻을 것을 얻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양측이 내달 11월 19일부터 23일간 브뤼셀에서 개최될 차기회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
지금 외교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가 여수박람회 유치 문제입니다. 11월 26일 파리에서 BIE총회를 열어 결정이 되겠지만, 외교부가 해수부와 관계부처, 유치위원회, 민간지원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전방위적인 유치교섭을 하고 있는데, 여수가 추구하고 있는 주제, 즉 살아있는, 숨쉬는 바다와 해양과 연안, 특히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 주제의 적시성이라든지 적절성 등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과거 유사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능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도시인 모로코의 탄지에르,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이런 도시는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문화적 배경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유치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