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 140여명과 베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 EU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20여명의 EU측 대표단이 각각 협상에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상품양허와 관련, 한-미 FTA 최종양허안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사유와 향후 양허안 개선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하였으며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측은 특히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복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품목별 담당 과장급이 협상에 참석해 세부 산업별 민감성을 설명하고, EU측에 대해서도 자동차, 철강 등 관심품목의 양허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표준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상호 인식차가 큰 것을 재확인, 향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타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통관, 서비스·투자, 지재권 분야 협정문 협상에서는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진전이 있었습니다. 서비스·투자분과에서는 우리측이 EU측 협정문 체계를 수용하고, 원산지·통관분야에서는 양측이 원산지 증명방식에 합의하였습니다. 지재권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 의약품 자료독점, 공연보상청구권, 지재권 집행범위가 핵심쟁점이라는 점에 양측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며 여타 잔여쟁점은 상호 유연성을 발휘하여 가능한 조기에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제5차 협상은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