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지난 10월 4일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북핵 불능화 과정에 대한 6자회담의 10.3 합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평화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금번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평화체제 추진의 구도와 비전,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 대해 소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2.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

“평화”만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도 드뭅니다. 내면의 평화, 사회적 평화, 국제적 평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갈등이나 폭력 그리고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평화에 이르는 방법이나 과정에서도 서구의 Pax 또는 Peace, 동양의 화평, 평화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의 비전이자 반드시 실현해야할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종이 위에서 그려진 평화”가 아니라 “들판에서 일구어진 진정한 평화”입니다.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불신과 대립을 허무는 과정을 거친 평화의 약속이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和平과 Pax의 개념을 아우르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에서 전쟁이 중지된 지 이미 5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안들이 관련 당사자들간에 여러 차례 오고 갔고, 때로는 문서를 만드는 단계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논의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평화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정치‧군사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였고,  평화체제 수립의 결실로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3.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연원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연원과 경험에 대해 잠깐 살펴 보고자 합니다.

한반도 정전체제는 그 자체가 평화체제로 대체되기 위한 한시적 장치로 출발하였습니다. 정전협정 62항은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이 협정이) 계속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54년 제네바 정치 회담이 열리기도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냉전의 시기로 넘어오면서 양측간에 평화체제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오고 갔습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90년대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4자회담 개최가 있었습니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화해와 불가침을 다루면서 남북이 구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해 가도록 규정하였고, 이와 함께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 기본합의서의 신뢰구축 조항들은 이행되지 못하였고, 1993년에는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여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로 1차 북핵 위기가 해소된 이후, 1996년 한·미 양국 정상의 공동 제안으로 4자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1997년 말부터 2년에 걸쳐 개최된 이 회담에서는 직접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였으나, 평화 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4자회담 차석대표로서 평화체제 분과위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저는 두 가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그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남과 북이 지킬 것이므로 평화체제의 핵심 당사자는 남과 북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등의 여건성숙을 기반으로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2000년 미-북간의 공동 코뮤니케에서는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 있어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4.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도와 비전

( 9.19 공동성명과 새로운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 )

평화체제 문제가 다시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의 전면에 나선 것은 2005년의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입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는 대신, 여타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국간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체적 접근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 4조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6자회담과 평화체제 추진 구도 )

전체적으로 볼 때,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미-북관계 정상화가 진전되고, 이와 병행하여 남북관계가 확대·심화됨으로써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가 있게 되면,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핵화와 미북 관계정상화는 상호 맞물려 진전되도록 짜여져 있고, 남북관계 또한 비핵화와 선순환적인 관계를 이루며 발전되도록 협의해 왔습니다. 이렇게 비핵화를 기초로 미북 관계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는 평화체제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전과 함께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형식적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러한 실질적 변화 부분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 3일 6자회담에서 북한 주요 핵시설을 금년말까지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조치가 합의되어 11월 초부터는 구체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중단을 위한 미-북간 구체 논의가 진행되는 등 미-북간 관계 정상화 과정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변화의 또 하나의 핵심축인 남북관계의 확대‧심화도 꾸준히 이루어져왔습니다. 2007 남북 정상회담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지평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2007 남북 정상선언은 남북관계 확대‧심화와 북한 비핵화 과정이 선순환 과정에 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가 합의된 바로 다음날 남북 정상선언이 채택되고, 그 선언에 다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러한 선순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 남북 정상선언의 평화체제 추진 합의가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지난 9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서 남북 정상간에 추진 노력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남북 정상선언 4조에 남과 북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관련국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토록 협력하기로 하고, 동시에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 이행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한 점을 함께 담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비핵화가 실현되면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는 한-미간의 협의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 )

내외 귀빈 여러분,

앞으로 수립되게 될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를 실제로 지켜나갈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 53년 정전협정 체결시 관여했던 지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엔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 체제를 지지하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향후 직접 관련 당사국들과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주변국들의 이해와 지지의 기반위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화체제가 수립된 후에도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면서 새로운 동북아 안보 환경에 맞는 역할을 지속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편,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게끔 미래 지향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들판에서의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동북아의 새로운 다자안보 대화 체제가 출범하면 역내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 투자를 해야할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역내와 역외간 경제협력에 활력을 주게될 것이고, 특히,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교량을 복원하면서 범지역적 공동 번영의 지평이 확대될 것입니다.

5. 맺음말

정부는 북한의 불능화가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는 시점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직접 관련당사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북관계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확대·심화라는 평화체제의 실질적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때,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 관련국간 협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당연히 평화체제협상과 비핵화는 상호 촉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회의나 회담도 가능할 것이며, 또 동원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평화협상이 개시된 후, 비핵화를 포함한 제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과정을 거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평화로의 여정에는 예기치 못한 난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시도와 좌절이 반복되는 시지프스의 고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는 마라톤 평원의 완주가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