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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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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상, 실무급서 시작해 수준 격상 가능˝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10.31)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10월 3일 북경에서의 6자회담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판문점에서 개최된 경제·에너지협력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줄 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고, 어제 브리핑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8개월간 매월 중유를 5만톤씩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중유 50만톤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발전설비, 자재에 대한 공급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송민순 장관이 10월 31일 내·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11월 1일, 내일입니다. 비핵화팀이 불능화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연료제조공장 등 약 10개 정도 분야에 걸쳐서 불능화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불능화는 불능화이고, 관계 정상화라든지 차기 불능화 이후의 조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6자회담 자체를 개최하기 전에 관련국들 사이에 비공식 접촉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적절한 시점에 6자회담을 개최해서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합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능화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각국들이 해야 할 문제들, 그리고 그동안의 한·미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다자안보 대화구도 등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관련국들과 협의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저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미국 내 의회·학계와 두루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캐나다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한국 외교장관이 지난 13년 동안 방문을 하지 못했는데,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한·캐 양국간에도 FTA라든지, 협력할 분야가 있어서 베르니에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이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제가 13년 전에 있었던 하버드 대학에서 '동북아시아와 한·미 동맹'에 관한 주제로 연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제안한 정상회담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6시 정도에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남과 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하는 방안, 문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고, 이번에 채택이 되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것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외교부 차관보 간 고위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1월 하순에 있을 싱가폴에서의 ASEAN+3에 기해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사전점검과 3국간의 협력·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라든지, 북한 핵문제, 미얀마, 이란, 에너지·안보문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6월 처음으로 별도의 장소인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의 후속을 내년 중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이 지역 역내 문제 뿐만 아니라, 역외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서로 실무 고위 선에서, 고위장관·정상 선에서 폭넓은 협의를 갖는 것은 역내 안정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이 3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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