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장관이 5일(현지시각)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송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난 50여년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왔고,
이제는 정전체제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지역적·범세계적 과제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리적 위치, 과거사 등 역사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 전략적 이해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그러한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기계장치의 베어링(ball-baring)에 비유하면서, 한·미동맹은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보다 단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북한의 침략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출범한 한·미동맹이 이제는 △ 첫째, 한반도 차원에서는 비핵화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및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통한 민주주의와 자유 및 번영의 구현, △ 둘째, 동북아 차원에서는 지역안보대화 증진 및 안정·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지속적 역할 확보, △ 셋째, 범세계적 차원에서는 인류보편적 가치 진전 및 주요 지역적·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추구 등으로 그 목표와 비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비전에 기초하여 한국과 미국은 동맹의 재조정, 한·미 FTA 체결과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추진 등 동맹의 경제·사회 분야로의 확대, 중동문제·대테러문제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협력의 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송 장관은 북한 핵문제는 역내 안보에 대한 절박한 위협인 동시에 범세계적 차원의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동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도출해 내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공동의 인식은 6자회담에서의 2.13/10.3 합의 도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또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미·북관계 정상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도 심화 확대 될 것이며, 비핵화와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진전이 상호 선순환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 협력대화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송 장관은 한·미동맹은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동북아 다자 안보 대화의 출범 등 3개 트랙(track)에서의 성과를 동심원적으로 거양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나가는 공고한 기초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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