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정책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부는 2007년 12월 17일(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한-일 DRAM분쟁 및 WTO와 FTA의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일 DRAM 분쟁’과 관련해서는 WTO 상소기구 분쟁에서 우리측 소송 변호를 담당했던 Jeffrey Winton 변호사(McKenna Long Aldrige LLP의 파트너)와 이재민변호사(한양대 법대교수)가, ‘WTO/FTA 분쟁포럼 선택’과 관련해서는 미국 및 제네바 소재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인 John Kingery 변호사(Arent Fox LLP의 파트너)와 Todd Friedbacher 변호사(Sidley Austin LLP의 파트너)가 각각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8일 WTO 상소기구는 하이닉스 DRAM 보조금 지급여부 관련 한ㆍ일간 WTO 분쟁의 주요 법률쟁점에 대해 한국정부의 승소를 확인하는 최종 보고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상소기구의 결정이 우리 업계 및 정부정책에 시사하는 점을 파악하는 한편, 전세계적 증가추세에 있는 FTA의 분쟁해결 절차와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향후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최근 국제통상분쟁 관련 민간전문가 여러분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민간ㆍ정부내 전문가들간 정보교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에 관심있는 정책고객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관실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 문의 : jhnkim07@mofat.go.kr (국ㆍ영문 성함, 소속 및 직업, 전화번호 기재 요망)
* 참가시 정장차림 요망, 참가비용은 없음.
< 국제세미나 내용>
□ 주관 : 외교통상부
□ 일시 : 12월 17일(월) 08:45-19:30
□ 장소 : 신라 호텔 영빈관 RUBY 홀
□ 주제 :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WTO/FTA Mechanixms: Case Studies
□ 발표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1. The Korean DRAMs Disputes: Its Past and Future
ㅇ 배경 및 주요 법적 이슈(Factual Background & Legal Issues)
: Hynix 통상팀 부장 &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관실
ㅇ DRAM Case 결정의 이해(Making Sense of the DRAMs Decisions)
: Jeffrey Winton, Partner, McKenna Long Aldridge LLP
ㅇ DRAM case의 정리: 향후 정책결정에의 적용(Wrapping Up DRAMs Disputes Finally:
Implications for Future Government Policies)
: 이재민교수(한양대 법대)
ㅇ 토론자
- Moderator :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관
- 패널 : 외교통상부 지역통상심의관, 이재민교수,
Jeffrey Winton, 손상수부장(하이닉스)
- Discussants : John Kingery(Partner, Arent Fox LLP), Todd Friedbacher
(Partner, Sidley Austin LLP), 김갑유변호사(태평양),
최원목교수(이화여대 법대)
2. Forum Selection between WTO and FTA Dispute Mechanims
ㅇ WTO와 FTA분쟁의 무기 선택(Choosing Your Weapon: WTO vs.
FTA Dispute Settlement)
: Todd Friedbacher, Partner, Sidley Austin LLP
ㅇ WTO하의 FTA에 대한 평가: 제3국의 도전(The Evaluation of FTAs under
WTO Dispute Settlement : Challenges by Third Countries)
: John Kingery, Partner, Arent Fox LLP
ㅇ 토론자
- Moderator : 안호영본부대사(외교통상부)
- 패널 : 한-미FTA 기획 단장, Todd Friedbacher, 박노형교수(고려대 법대),
안덕근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John Kingery
- Discussants : Jeffrey Winton, 김종범교수(KDI),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이행과장, 정영진 변호사(율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