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2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2012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담은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고 당초 예정을 하루 넘겨 15일 폐막하였습니다.
발리 로드맵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Post-2012 체제) 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을 담은 협상규칙으로서, 이에 따르면 기존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에 해당하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미국, 개발도상국 등 모든 나라가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9년 말까지 정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 교토의정서는 2008년-2012년 기간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협약 트랙’과 기존 교토의정서하 의무를 부담하는 선진국이 참여하는 ‘의정서 트랙’으로 이원화해서 진행될 예정이며(two-track approach), 양 트랙 모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 방법 관련 협상을 2009년말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제15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08년부터 본격 개시하게 됩니다.
이번 발리로드맵의 가장 큰 성과는 이처럼 기존 교토의정서하에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던 미국과 개도국의 참여문제를 협상 의제화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Post-2012 협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외교통상부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토의정서에 상응(comparability)하는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국내 감축 공약 또는 행동(정량적인 감축목표 포함)”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 최대 쟁점이 되었던 개도국 참여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개도국이 “기술, 재정 및 능력형성 지원에 의한 지속가능한 발전 맥락에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국내 감축 행동“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직 로드맵 단계이지만 개도국들도 이미 논의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참여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그동안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던 한국도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름대로의 기여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순위 세계 9위인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 제시를 요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도국의 Post-2012 체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적응기금(Adaptation Fund) 설치, 기술 이전, 산림분야 지원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발리 로드맵은 회의 내내 주요 쟁점에 대한 선ㆍ개도국간 입장차이로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회의 종료 시한을 넘긴 12월 15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본회의에 참석하여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연설을 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한 끝에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어느 한 나라도 모두 얻을 수 없고,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 상호존중과 이해를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 보고서,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회의에 이은 이번 발리 로드맵 채택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기대응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Post-2012 협상에 대응하여 범정부적차원에서 분야별 전략 마련 및 협상인력 육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외교통상부 최재철 국제경제국장은 “한국도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및 거래 확대, 지원 세제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Post 2012체제를 잘 활용하면 제2의 경제혁명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