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3월 11일 오전 세종로 청사 3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08년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와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위해 외교통상부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등 세가지 올해 외교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였습니다.
목표 1 :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첫번째 외교목표인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한·미 동맹의 강화·발전 ▲북핵문제 해결과정 촉진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요국과의 신뢰증진을 위해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대화를 빈번히 개최하고, 특히 한·미간에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의 조기 발효 및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연내 가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올해중 다각도로 전개되는 정상외교를 통해 불능화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의 우선적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 ‘비핵·개방·3000’ 구상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입니다.
또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인도, 호주 등과 ‘동아시아 신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본과는 정상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등 한·일 우호협력 신(新)시대를 열어나갈 것이고, 중국과는 북핵관련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국간 정상외교, 2,000억불 교역목표의 조기 달성 등을 통해 관계를 격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러시아와도 정상외교를 적극 수행하고, 동시베리아 개발을 포함하여 에너지·자원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미·일 및 한·중·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목표 2 : 경제를 살리는 외교
두번째 외교목표인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성과지향적 에너지·자원 외교와 병행하여 ▲성장동력 창출형 FTA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정상외교 및 총리의 방문외교를 통해 러시아, 중앙아, 중남미, 동남아 등 에너지·자원부국과 ‘에너지 협력벨트’를 구축,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공급기반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주재 ‘에너지·자원 거점공관장회의’를 올 상반기중 개최하고, 5월말 ‘중동 소사이어티’ 창설, 중앙아·중남미 포럼 등을 개최 등을 통해 이들 지역과의 에너지·자원외교 외연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Post-2012 체제 협상 역량을 제고하고, 청정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장동력 창출형 FTA 확대를 위해서는 한·미 FTA 조기 비준, 한·EU FTA 협상타결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이어 자원부국 및 신흥경제권과의 FTA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범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목표 3 :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외교통상부는 ▲대외원조(ODA) 규모 확대 ▲문화외교 강화 ▲영사서비스 확충 ▲외교역량 강화를 통해 세 번째 외교목표인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GNI 대비 ODA 비율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대해 나가고자 하며, 대외원조의 선진화를 위해 ‘대외원조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韓流의 전세계적 확산과 외국문화의 한국 소개 등 ‘쌍방향 문화외교’를 계속하면서,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과 우리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종합상황실과 영사콜센타의 24시간 운영을 통해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사건사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 젊은이들이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업하여 일하면서 연수도 받을 수 있는 ‘Working Holiday' 프로그램의 확대, 재외동포 기업과 국내기업간 온라인 협력을 지원하는 ’사이버 한상 거래망‘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외교적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역량 강화와 함께 에너지·자원외교 중점공관 위주로의 외교인력 재배치, 채용경로의 다양화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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