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운 국정 중점과제의 하나로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선진화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실천과제로서 ▲ 한·일관계 개선 ▲ 한·중 협력관계 격상 ▲ 한·중·일 3국간 새로운 협력질서 구축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천년 동안 교류를 지속해 온 이웃국가로서, 지난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래 과거사로 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꾸준한 우호·협력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국교정상화 당시 연간 1만명에 불과했던 양국간 인적교류와 연간 2억불 수준이던 교역액이 2007년 현재 각각 484만명, 826억불로 증가한 것은 양국 관계의 발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양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 공히 우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후쿠다 일본 총리가 참석하였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최초의 정상회담을 후쿠다 총리와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20일-21일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지난 2월 후쿠다 총리의 방한에 이은 이번 대통령 방일은 양국간 셔틀외교가 착실히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폭넓은 양국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간의 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함께, 환경·에너지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일본 경제단체와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이전 등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방일은 양국간 신뢰의 폭을 넓히고, 양국 뿐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 양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한·중 관계 격상을 위하여 정상간 긴밀한 상호 방문 및 고위급 대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중시 양국은 대통령 방중 및 중국 국가지도자 방한 문제를 협의하고, 아울러 정치·안보 분야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상호 호혜적인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 한·중 교역액 2,000억불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에너지·자원외교 구현을 위해 에너지, 환경보호,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중국내 우리기업 보호 및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 방안 마련에도 힘쓸 것입니다.
한편, 양국은 북핵 해결 및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이 북핵 관련 사안에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중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 대북한 경제협력 및 투자진출 등 관련 한·중간 의견을 조율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이 위치한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면에서 세계 4분의 1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고, 경제면에서도 세계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상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내 핵심국가인 3국간 협력은 3국의 국제적 위상과 잠재력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유럽연합(EU)은 물론, 아세안 등 여타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궁극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이해에 바탕한 한·중·일 3국간 새로운 협력질서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통적 경쟁의식이 가져오는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3국간 새로운 협력질서 구축을 위해 ASEAN+3 계기와는 별도로 한·중·일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3국내 순환 개최의 정례화·제도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3국간 FTA 체결 추진 및 환경·에너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협력의 촉진자로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