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되기까지는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개발원조와 협력의 힘이 컸습니다. 이제 우리의 개발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올해 외교목표의 하나인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ODA의 양적·질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ODA 목표치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08% 수준인 1조원 규모로, 우리 정부는 GNI 대비 ODA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년도인 2015년에는 0.25%를 달성한다는 계획 하에,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ODA 정책 선진화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ODA 정책의 선진화
정부는 우리의 ODA 규모 증가 및 국민적 관심 확대에 따라 ODA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대외원조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형 원조체계를 구축하고 ODA 정책 선진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선진공여국 그룹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2010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일원화된 ODA 추진체제 수립 ▲무상원조와 비구속성(untied) 원조의 비율확대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ODA 정책 선진화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4월 5일 도쿄에서 개최된 G8 개발장관회의에 참석, ‘개발을 위한 파트너쉽 확대’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공여국간 파트너쉽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보다 효과적인 원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G8 개발장관회의 참석시 OECD 사무총장과 면담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국민 참여 확대
ODA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과 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0월 ODA Korea( www.odakorea.go.kr )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국문과 영문으로 개설된 ODA Korea 홈페이지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 ODA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 외교통상부는 ODA 국제컨퍼런스 등 행사를 개최, 국내외 ODA 관련 인사 및 ODA에 관심을 가진 일반국민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ODA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ODA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ODA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ODA Korea 영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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