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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2 기후변화협상 :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Post-2012 체제) 협상의 기본방향을 담은 ‘발리로드맵(Bali Roadmap)’을 채택하였습니다.
*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1차 공약기간)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007년 12월 3일-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은 Post-2012 체제 형성을 위한 국제협상(Post-2012 협상)을 2009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여 논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교토의정서 하에서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Post-2012 체제 설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Post-2012 협상은 유엔 차원의 협상을 중심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주
요국 회의(Major Economies Meeting on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주요국 회의에는 16개 온실가스 다배출국이 참여하여 범지구적 장기 감축목표, 국별 중기 감축목표 설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이자 세계 11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교토의정서하 의무감축국이 아니지만, 2012년 이후에는 우리의 위상에 합당한 의무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4차 주요국 각료회의’를 오는 6월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7월 일본 G8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주요국들간의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경제와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의무를 부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바, 정부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는 Post-2012 협상이 궁극적으로 우리 기후친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