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운 국정 중점과제의 하나로 ‘동아시아지역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외교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이웃국가와의 관계강화에 더해 아세안(ASEAN),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지역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주요 실천과제에는 ▲아세안과의 연계강화 ▲아·태지역 다자협의체 참여 증진 ▲역내 주요국과의 양자관계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1. 아세안과의 연계 강화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2007년 기준으로 중국·EU·미국·일본에 이은 우리의 제5위 교역대상 지역이자,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제3위 해외투자 지역입니다. 한국은 ‘한·아세안’,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을 통해 아세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아세안 센터’ 설립 추진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사업(IAI)’에 대한 기여 확대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협력사업 추진 등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아·태지역 다자협의체 참여 증진

한편, 정부는 아세안 외에도 여러 아 ·태지역 다자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27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안보협력 증진, 신뢰 구축, 예방외교 진전을 위한 논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아시아 국가를 포괄하는 ‘아시아협력대화(ACD)’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바, 지난 4월 17일-18일에는 ACD의 미래발전방향을 논하는 제2차 고위급 스터디그룹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서남아 지역의 8개국 협력체인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정상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남태평양 소재 1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는 대화상대국(PFD :
Post Forum Dialogue)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역내 주요국과의 양자관계 활성화

정부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넘어 동남아와 서남아 및 대양주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15-17일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가 공식 실무방한하고, 6-8일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장관이 공식 방한하는 등 우리나라가 이 지역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에너지·자원 등 다방면에서 외교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인도와는 현재 교섭중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기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위 인사교류 강화, 공동위원회 및 정책협의회 개최 등 이 지역 주요국과 양자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