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Post -2012 체제) 수립에 대한 건설적인 기여” 의지를 천명하면서 “한국은 기후변화의 범세계적인 도전을 맞이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1차 공약기간)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투자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의 위기를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 ‘녹색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를 소개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범지구적 장기목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국가중기목표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설정하여 내년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Post-2012 체제 성공의 관건인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개도국의 탄소 감축 실적에 대해 크레디트를 부여한다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성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성장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을 발족시키려 한다”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2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저탄소 정책협의, 기술혁신,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G8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각국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구체적 방안 ▲북핵 6자회담 ▲한미 FTA 비준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