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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구체 추진방안 합의


- 양국 고위급 전략대화 연내 개최 -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8월 25일 올해 중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양측이 발표한 ‘한·중 공동성명’을 기초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온 것을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 외교부간 고위급 전략대화의 연내 개최 ▲ 국방 당국간 상호 연락체제 강화, 양국관계 발전방안 공동연구 추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북핵 폐기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고,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후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재천명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은 무역규모를 2010년까지 2,0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원활화, 품질 검사·검역,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지난 5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경제통상 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의 보완·수정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2010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2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각각 정하고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양자 교류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연간 600만 명 수준인 양국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사증편리화 조치 검토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편리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각종 국제무대와 유엔 업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국제 테러리즘 대응, 마약, 금융경제 범죄, 하이테크 범죄, 해적 등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인 공동 관심사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ㆍ중 양국 정상은 이 날 회담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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