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출범이래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달성을 위해 원칙은 지키면서, 단기적 국익과 장기적 국익 극대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창조적 실용주의’ 원칙 하에 외교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를 튼튼히 하여 보다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핵문제에서의 일정한 진전과 함께, 미국 및 한반도 인접국가와의 관계가 정상화 내지 한층 격상되었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와 6자 외교장관 회동 등 6자회담 당사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비핵화 2단계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미관계는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간 우의와 신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구축 추진, 북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 한·미 FTA 조기 비준 및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 추진 등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한·중관계도 대통령의 5월 방중시 한·중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하였으며, 후진타오 주석 방한(8월)시 양국 정상은 정치, 경제, 인적·문화교류, 지역 및 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외교적 지평도 확대되었습니다. 21세기 세계화된 공간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범아시아, EU,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 정상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4월), 러드 호주 총리(8월) 등 9개국의 총리급 이상 외빈들이 방한하여 우리나라와 방문국간 협력관계 제고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G-8 확대정상회의(7월)와 베이징 올림픽 참석(8월)에 이어 하반기에 예정된 주요 다자외교(10월 ASEM, 11월 APEC, 12월 ASEAN 관련 정상회의) 등을 통해 본격적인 네트워크 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계경제 동반침체와 고유가 위기속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외교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본격적인 에너지 협력외교를 전개한 결과, 자원 개발·탐사권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우리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요에 대비해 왔습니다. 개방을 통한 해외 시장 확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작년 4월 타결한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한·미 양국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EU, 인도, GCC 등 거대 경제권 및 자원부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였으며, 협상 결과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선진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에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코리아’는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장된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와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적인 쌍방향 문화외교를 강화하여 연성국력(soft power)을 배양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사·민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해외에서 상황발생시 본부와 재외공관간 화상회의가 가능한 ‘종합상황실’ 고도화  사업 및 전자여권 전면 발급(8월)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력에 상응하는 외교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외교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6개월간 한국 외교는 연이은 정상회담 일정 등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물론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쇠고기 문제, 독도 문제 등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게 만든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과 소통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통의 통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영토 주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