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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한국 특별검토회의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우리 개발협력활동 전반을 점검하는 ‘OECD DAC의 한국 원조정책 특별검토회의’가 9월 29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도이처(Deutscher) OECD DAC 의장을 비롯하여 호주·캐나다·영국·일본 등 15개 DAC 회원국과 중국·인도네시아 등 신흥공여국이 참석,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KOICA, 수출입은행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개발원조 관련 NGO,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OECD 25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DAC는 22개의 주요 선진공여국들이 모여 ▲원조정책 상호 협의 ▲국제원조규범 수립 ▲회원국 원조정책 검토(peer review) 등 개발원조 분야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중추적 기관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0년 DAC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6년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DAC 실사단 방한으로 시작된 ‘한국 특별검토’의 마지막 과정으로,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 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특별검토가 2010년 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원조체계 선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약실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도이처 DAC 의장의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기본틀과 조직 ▲규모, 채널, 배분 ▲원조효과성 및 아시아 개발원조경험 등을 주제로 DAC측의 권고와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 및 효과적 원조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 날 도이처 DAC 의장은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이라는 독특한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신흥공여국으로서 다른 신흥공여국들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실현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시한인 2015년에는 0.25%를 달성한다는 계획 하에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ODA 정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DAC의 한국 특별검토는 원조 효과성 증진 등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기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대외원조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