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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호] 200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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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내외신 브리핑


2008.10.10(금) 15:00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브리핑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 기간 중에 대통령님의 러시아 방문과 우리 국무총리의 유엔총회 참석 등 굵직한 외교일정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 러시아 방문은 에너지 자원 뿐만 아니라 한국 전용부두 건설 등 물류분야 및 러시아산 명태 쿼터를 대폭 늘리는 등 매우 구체적인 분야에서도 양국간 실질 협력관계를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관심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최근 진전사항을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북핵문제와 6자회담 최근 동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힐 차관보의 10월 1일~10월 3일간 2박 3일 방북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의 보도가 있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북간에 협의에서는 현재 비핵화 2단계 진전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검증 의정서 문제, 그와 관련된 불능화 재개 등 북핵문제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힐 차관보가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후 아직도 한·미간에 협의와 조율이 진행 중이고, 아울러서 미국 정부 내에서의 검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타 관련 국가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힐 차관보 방북결과 그 검증 의정서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그리고 아직까지 어떠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바 없고 따라서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 간에 미국 정부 내부에서 결정이 있고 또 관련국들 간에 협의를 끝나서 공식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참고로 그동안 한·미간에 협의과정에 대해서 참고로 다시 한 번 간략히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해 보면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 계기에 저하고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회담에서 그 사람은 검증도 북핵 문제 전반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고, 그 후에 서울에 9월 30일 힐 차관보가 이제 북한을 들어가기 직전에 검증 의정서 내용에 관해서 한·미 6자회담 수석 대표간 사전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북 직후에 10월 3일 힐 차관보로부터 서울에서 북한과의 협의내용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성킴 대북 담당특사는 휴일을 포함해서 4일간 서울에 체류하면서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 화요일 10월 7일 저녁에 다시 라이스 국무장관과 전화협의를 통해서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 검증 의정서 내용에 대해서 협의했으며, 현 상황의 타개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10월 9일 오전에 일본 외상 나카소네 외무장관하고도 통화하는 계기에 이에 관해서도 잠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숙 본부장과 힐 차관보도 그동안 몇 차례 수석 대표간 전화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한편 북측이 IAEA 사찰관들에게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겠다고 통보했다는 IAEA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통보가 현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북한이 책임 있고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와 미국은 향후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의 불능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현재 역행되고 있는 비핵화 과정이 조속히 정상 궤도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미관계 최근 동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에는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 구매(FMS) 지위를 NATO+3(일본, 호주, 뉴질랜드)수준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미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럼으로서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및 장비 구매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익과 함께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대내외 인식이 새로워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참전 용사 세대에 이어서 미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핵심적인 지지세력이라 할 수 있는 한국근무평화봉사단의 재방한 사업이 10월 5일에서 11일 1주일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주 10월 14일에는 또한 미국무부 번스 정무차관과 한일양국 외교당국의 차관보급 인사들이 참여해서 ´한-미-일 3자 협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에 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카소네 신임 일본외상이 어제 취임사차 저에게 전화를 한 바 그 기회에 북한 핵문제 및 세계 금융위기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아울러 일본이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카소네 외상은 오랜 기간 한일의원연맹과 한일협력위원회에서 활동해 오신 분인 만큼,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내주 제7차 ACD(Asian Cooperation Dialogue)라고 합니다. 아시안 협력대화 외교장관회의에 참석예정입니다. 저는 10월16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되는 제7차 아시아 협력대화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ACD회의는 2002년에 설립된 아시아 및 중동 30개 국가들을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범아시아적 협력체로서 우리의 자원외교 및 외교 다변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ACD회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007, 2008년 회기 의장국으로서 작년 6월에 서울에서 제6차 ACD외교장관회의를 주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는 전임의장국 자격으로 ACD의 미래발전방향을 담은 ACD고위급 스터디 그룹의 최종 권고안을 제가 보고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ACD외교장관회의 참석계기에 5~6나라 국가,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도 지금 개최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 내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안이 총 1조2,100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약 3.9% 증가가 한 것으로서 정부 일반 회계예산의 0.64%, 1/170정도 해당합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은 기존 예산의 재분배를 통한 예산효율성의 제고, 국정과제 수행능력의 제고, 그리고 국제기여확대 및 외교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ODA확대에 300억원, 에너지 협력외교에 160억원, 경제통상외교 강화에 16억원, 국민만족영사 시스템구축에 6억원, 북핵문제에 3억원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서 사업예산이 증액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제공은 인턴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억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모두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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