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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호] 2009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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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경제·금융 분야 협력 집중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아소 타로(麻生 太郞) 일본 총리와 1월 12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관계 발전방향, 경제분야 실질협력 증진, 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 ▲문화·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서로 깊이 이해하는 관계 ▲국제무대에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와 공동관심사를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히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품소재전용공단으로 지정된 구미 등지에 일본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CEO 포럼 개최 등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일 FTA 협상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실무협의를 계속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금융위기극복과 실물경기회복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4월 런던에서 열리는 ‘제2차 G20 세계금융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스템 개혁, 거시경제 정책 공조, 보호무역주의 대처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의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을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말 한·일 금융당국 간 통화스왑 규모 확대가 양국은 물론, 역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 및 규모확대, 독자적인 역내 감시기구 설립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최근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였으며, 양국 국내 경기활성화 조치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아리랑 3호’ 발사체 용역업체로 일본의 미츠비시 중공업이 선정된 것을 환영하고 한·일 원자력 협정 체결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우주·원자력 등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인적·문화 교류 측면에서 양국 정상은 현재 500만 명 수준인 양국 간 인적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관광취업사증제도·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대학생 교류 등 젊은 세대 간 교류사업의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일 의원 연맹을 중심으로 한 양국 정치인간 교류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동경에서 열리는 ‘한·일 문화축제 한마당’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일 관계 발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조기에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양국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인내심을 갖고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아프간 재건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함께 기여하는 한·일 관계를 구축해 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소 총리의 방일 초청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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