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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내외신 브리핑

4월 23일(목) 15:00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관련 주요 동향, 러시아외교장관 방한, 한미 관계현안 등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유엔 안보리는 4월13일 강력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안보리의 신속하고 단합된 대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탄하고, 동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장성명에 따라 현재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대북 제재대상 단체 및 물자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미, 일 등 주요국들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제재위원회가 조만간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 조치를 배격하면서 우주이용권리 계속 행사, 6자회담 거부와 모든 관련 합의의 파기, 핵 시설의 원상복구와 재처리 실시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에는 영변 주재 IAEA 및 미국 감시요원들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단합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배척하고, 나아가 6자회담이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전면 훼손하려 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 비핵화 과정에 조속히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제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관련국들과도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태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와 4월 16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계기에도 북한 문제관련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 후 내일 한국을 방문해서 저와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북한방문은 북한이 로켓발사 이후 외국정부 고위인사로는 처음입니다. 한러 외교장관 회담시에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등에 관해서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27일-29일간 사포노프 러시아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방한할 예정입니다. 사포노프 전권대표의 방한은 에너지, 철, 녹색 등 “3대 신실크로드 비전” 실현을 위한 극동지역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방한에는 러시아 지역개발부 차관, 극동지역 주지사 4명, 그 외에 주요기업인 등 30여명이 동행하며, 이번 계기에 한·러간 극동지역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미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G20 금융정상회의 계기에 오바마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금번 한·미 정상회담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성공적 발전과 동맹 재조정 사업의 원활한 진전을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에 대한 공동의지를 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미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위기극복과 범세계적 문제등에 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였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지만, 아무쪼록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오는 6월 16일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정상회담이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고 미 신행정부와의 신뢰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가 최근에 참석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원관련 국제회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네덜란드에서 아프가니스탄 지원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된 이후 4월 17일에는 파키스탄 지원관련 국제회의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회의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는 동시에, 향후 서남아 지역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아프간에 2002년부터 작년까지 총 6,600만불의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까지 총 3,000만불을 추가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해, 2012년까지 총 2억불 규모의 ODA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4월 16일에는 리차드 홀부르크 미 아프가니스탄ㆍ 파키스탄 특별대표가 방한하여, 아프가니스탄ㆍ파키스탄 정세와 지원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갖고, 동 지역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한미 양측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평화정착과 경제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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