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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21세기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6월15일-17일간 미국을 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 미 각료 접견, 미 상·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 한·미 재계인사 및 미 외교안보관계 석학과의 간담회, 조지 워싱턴 대학 연설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6월 16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4월 2일 런던에서의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한 폭 넓고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공고한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동맹 미래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the U.S.)을 채택하였습니다. 동맹미래비전은 양국간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초로 △안보·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 통일 등 한반도 미래건설 협력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그리고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제공 등 강력한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천명하였으며, 특히 양 정상간 채택된 미래비전에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고한 동맹 안보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6자회담 참가 5자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 등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하여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를 위한 5자간의 보다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한 실무협의가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금융위기 극복 및 제3차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아프간·파키스탄의 안정·재건을 포함한 주요 국제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 및 오찬 협의 등을 포함,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되었고, 기자회견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로즈가든(Rose Garden)에서 개최되는 등 형식과 내용면에서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미측에서도 CNN 등 5개 TV 방송이 공동기자회견을 생중계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USA 투데이,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일간지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으며, 6월16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반도 전략차원에서 한·미 FTA의 조기 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설을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6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도착후 클린턴 국무장관, 게이츠 국방장관, 커크 미 무역대표(USTR), 가이스너 재무장관 등 미 행정부의 주요 각료들을 각각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강화, 북한 핵문제, 한·미 FTA,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기후변화 대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6월 1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및 오찬 협의에 이어 △미국 의회 상·하원 지도부 인사들과의 간담회, △한·미 양국 주요 재계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7일에는 △조지워싱턴 대학 연설 △외교안보관계 석학과의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미국내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북핵·북한 문제, 한·미 FTA, 금융위기 극복, 녹색성장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금번 이명박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미 하원은 6월 15일 남·북 관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에 대해 핵 폐기와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 대남 적대행위 중단과 남·북 대화 호응 등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를 포함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및 투자유치 등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미래자동차 및 섬유·전자 등 주요 업종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해당부처·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JP 모건은 10억 달러 규모의 ‘한국녹색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방미는 미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 방미로서, 양국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미 동맹 출범이후의 발전과 변화 및 앞으로의 지향을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정상차원의 동맹미래비전으로 제시함으로써, 한·미 관계발전의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고 21세기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심화·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확고히 정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확장억지 제공 등 공고한 안보 공약이 정상차원에서 재확인·천명됨으로써 동맹차원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처를 위한 원칙과 방안을 조율하고 이를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 진전을 위한 상호 의지와 협력방침을 확인하고, 금융위기 극복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양국 간 실질협력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미 의회, 재계 및 주요 석학들과의 폭 넓은 접촉을 통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저변 확충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