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 주요경제국 포럼(MEF)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현실적인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 MEF(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주요경제국 16개국(G8,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 및 EU) 및 덴마크(코펜하겐 총회 주최국) 참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참가국 정상들은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과학적 견해에 공감했습니다. 교토의정서상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일정수준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선진국들은,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선 중기적으로 2020년까지 상당한 수준의 감축을 개도국에 앞서 선도적으로 실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개도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되, 선진국의 재정ㆍ기술ㆍ능력배양을 위한 지원하에 각국의 향후 온실가스 배출증가 예상수준(BAU : Business As Usual)에 비교하여서 ‘의미있는 수준의 감축(meaningful deviation)’을 가져오는 신속한 행동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로 2050년까지 범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감축하겠다는 수량적인 장기목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코펜하겐 총회까지 범지구적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데 협력한다’는 문안에 합의함으로써 올해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합의 도달을 목표로 진행 중인 기후변화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저탄소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세상을 바꿀 7개의 전환적 기술(transformational technology)’을 선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 중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 분야의 선도국가로 선발되어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7개 기술 :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태양광, 탄소포집ㆍ저장(CCS), 첨단자동차, 바이오에너지,
고효율ㆍ저배출 석탄기술
이명박 대통령은 MEF에서 “한국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매년 GDP의 2%를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녹색 산업에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1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문제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기술이전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며 “MEF 참여 국가들이 실무차원의 작업반(워킹 그룹)을 만들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날 G8 확대정상회의 무역세션 회의에도 참석해 선도 발언자로서 자유무역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조속한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을 촉구한 부분은 이번 G8 확대정상회의의 G8 + G5 공동 선언문에 반영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이전에 통상장관들이 만나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0일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 식량안보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책임있는 세계국가 일원’으로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선도발언에서, 1950년대 당시만 해도 케냐 GDP가 한국 GDP보다 높았으나 오늘날에는 상황이 바뀌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ODA 수원국가들의 모범사례로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G8 확대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7월 9일 교황청을 방문하여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예방하였으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7월 9일 저녁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북한 핵문제 및 국제금융위기 대처 등 주요 관심사가 논의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의 이행,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향후 조치 등 북핵문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 했습니다.
7월 10일 오후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은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과 4월 G20 런던 금융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호 정상회담에 이은 세 번째 정상회담으로, 양국 정상은 국제금융위기 공동 대응 방안, 북한 핵문제, 한-호 FTA 추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