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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천원,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요즘과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내일의 식량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상상하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0억 명이 절대빈곤의 세계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이러한 절대빈곤을 퇴치하는 데 원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개발역량을 모아 인류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2015년까지 ▲ 절대빈곤 인구 절반감축 ▲초등교육 보장 ▲유아사망률 감소 ▲에이즈(HIV/AIDS) 확산 저지 등 8개 항목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7년 9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도입하였습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국제사회에서 항공권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항공권 구매자들로부터 소액의 성금을 모아 해외원조를 위해 쓰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부의 원조 예산은 한정된 규모로 경기침체기에는 삭감될 위험이 있는 반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혁신적 개발재원’으로서 최근 세계적인 금융ㆍ경제위기 속에서 날로 늘어가는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재원조달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를 비롯하여 프랑스, 칠레, 코트디브아르, 요르단 등이 항공권연대기여금을 도입하여 보건분야 MDGs 달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국제선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천원의 기여금을 자동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성된 연간 약 150억원 규모의 개발재원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지원되어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등 3대 질병을 퇴치하는 데 쓰입니다. 또 국내 민간단체(NGO)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질병퇴치사업에도 지원됩니다.

현재 총 6개의 NGO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탄자니아, 말리, 우간다, 잠비아, 세네갈 등지에서 에이즈, 말라리아, 기생충병 퇴치 사업과 모성ㆍ아동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NGO들의 현장경험을 결합한 민ㆍ관 협력 체계의 대표적 사례로서, 우리 NGO들이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OICA 경우에는 수단, 콩고민주공화국과 니제르 정부가 요청한 질병퇴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MDGs 달성 시한을 5년을 앞두고 선진국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비롯한 최빈개도국들의 빈곤퇴치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49개 최빈국의 약 70%를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어린이 7명 중 1명이 5세 이전에 사망하며, 매년 약 400만명의 인구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질병퇴치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MDGs 달성에 직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60여년 전에는 절대빈곤 상황에 처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원조와 무역에 힘입어 단기간에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통해 신흥공여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하여 이들의 빈곤문제 해결에 일조하고자 기여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외교는 정부만 참여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작은 나눔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기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노력으로 언젠가는 달력에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 사라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ODA Korea 홈페이지 www.odakorea.go.kr
UNITAID 홈페이지 www.unitaid.eu